◎여의도서 안걷히는 「예산전용」 난기류/사실규명보다 “정치공세 목적” 판단/정공법 자제,진상조사로 우회 반격태세 민자/3역회담 등 유리한 고지 선점 작전/지자제법처리 민자속셈 파악하려는 듯 평민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돌출한 87년 서울시 예산전용시비로 냉각된 정국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ㆍ29일에 이어 주말인 30일에도 국회의 공전이 거듭됐으나 별다른 접촉도 갖지 못한채 각자의 입장들만 거듭 확인,냉각기류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민자ㆍ평민 양당은 일요일인 1일과 주초에 총무와 당3역 등이 잇따라 접촉하는 등 대화체널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 예산전용시비와 관련,이미 양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았다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적인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평민당측은 회담초반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민자ㆍ평민 3역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위해 이 문제를 적극활용하고 있는만큼 민자당측으로부터 지자제법안ㆍ안기부ㆍ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정선의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당의 입지확대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자제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민자당의 속셈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사태를 유도한 평민당의 「태도」에서 확인했듯 사실규명등 정상적인 의정활동보다는 정치공세 및 위력시위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정공법보다는 대국민설득등 우회적으로 반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여권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주지 않고 무조건 사과ㆍ시인하라며 윽박지르고 파행운영으로 몰고 가는 판깨기식의 돌격에 대해 정면대결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발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려 정치공세의 허구성을 격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30일 상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ㆍ김종필최고위원과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이번 국회사태와 관련,▲어떤 사안이든 사실을 확인하고 온당한 처리방안이 이뤄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도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에게 더이상 끌려가지 않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회동에서 국회운영방침의 기본방향과 함께 추경예산ㆍ국군조직법ㆍ부동산관계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확인함으로써 거대 여당의 책임성을 다시한번 인식시킨 셈이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전용시비가 빌미가 돼 공전되고 있는 국회는 각종 현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어느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일로 예정된 민자ㆍ평민 양당 3역회담에서 회담의제 및 일정 등 기본사안에 대한 접근점을 찾고 서로 상대의 입장을 어느정도 살려주는 선에서 타협을 해 나가기로 인식을 공유할 경우 급랭된 여야 구조는 다소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민당은 이미 여권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국회보고를 약속한 예산전용시비를 더이상 물고 늘어질 경우 국회파행의 책임을 자신들이 떠맡을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양보선을 확인할 경우 국회운영정상화에는 동참해야 할 입장이다. 더욱이 정부의 사정활동과정에서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의 상가분양등과 관련,평민당 일부 의원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자 국회에서 평민당이 여권의 도덕성 흠집잡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경우 반격을 하기 위한 경고라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상위활동과정에서 이와관련,파상공세를 펼 기회가 더 있는 만큼 국회를 벼랑끝으로 모는 파행운영은 이 정도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평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측 답변준비기간중 행정위ㆍ내무위ㆍ법사위 등에서 공세를 이어 나가면서 국정조사권 공동발의등의 주장을 계속 펴 나갈 심산이다.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30일 『국회보이콧등 강경투쟁으로 계속 나갈지 일단 국회운영에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려나갈지는 2일 총재단회의및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29일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평민당이 다소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한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국회가 운영돼 나갈 지는 미지수다.

민자당으로서도 지난 여야 총재회담에서 확인됐듯 여권이 현안처리와 관련,더이상 평민당측에 내놓을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간의 심각한 견해차,경제사회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내심 연내에 지자제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민자당은 최근 평민당이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해 지자제조기실시에 체중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야권이 적극공세로 나갈 것에 대비한 대응논리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단지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법등 민생관련법안을 여야 공동제의 법안으로 처리하고 광주보상법안의 경우 평민당의 주장을 다소 수용하는 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양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초 여야의 신경전을 거쳐 외견상 국회는 정상화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지만 각 현안마다 격돌의 파고는 여느 국회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자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 13대초반 국회의 짐이 됐던 5공문제정리및 개혁법안완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평민당은 강격저지 등으로 선명성을 부각,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더라도 3일부터 상위활동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평민당은 그동안 국회공전으로 소화하지 못한 경제2ㆍ사회ㆍ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일정을 새롭게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또한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약속해 온 각종 법안을 처리,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것이 민자당의 고민이라면 국회초반 장을 주도했던 기세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투쟁의 수위선택문제가 평민당의 숙제라 할 수 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