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정”부른 「예산전용」/국회본회의 공전의 안팎

“파행의정”부른 「예산전용」/국회본회의 공전의 안팎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0-06-30 00:00
수정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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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사과등 요구… 대여공세 본격화 평민/“공문서 아닌 메모” 진상파악뒤 보고 민자

국회본회의가 29일 87년 서울시 예산 전용을 주장하며 정부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평민당측의 의사진행 방해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자당측은 사실확인을 하기까지에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추후 소관상임위에서 자세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사건의 은폐ㆍ조작의 우려가 있다면서 즉각 답변하든지 국정조사권 발동에 동의하든지 택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정상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울시 예산전용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일부 여야의원들이 육탄대결을 벌이는 등 난장판 끝에 하오 9시30분쯤 산회.

세번째 정회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발언대를 점령하고 있던 평민당 이철용의원이 『떠들었다하면 민주계야』라고 민자당내 민주계를 겨냥하자 이에 발끈한 민주계의 최정식의원이 『민주계가 뭘 잘못했어』라고 응수하면서 양당의 맞고함이 뒤섞여 한동안 아수라장.

급기야 흥분한 최의원이 『당을 깨고 나간 너희는 뭐가 잘했어』라며 87년 대통령선거직전 동교동계가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통일민주당을 분당해 나간 전력을 비난하자 격분한 평민당 권노갑의원이 육탄돌격을 감행.

○…이날 하오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공전되는 동안 회의운영 정상화를 절충키 위해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민자당측이 제시한 강영훈총리의 해명문안과 평민당측이 요구한 사과문안 내용차가 커 절충에 난항.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는 이날 박준규의장실에서 박준병 사무총장,김윤환 정무1장관,이진 총리 비서실장 등과 구수회의를 가진 끝에 서울시 예산전용 주장과 관련,강총리가 본회의에서 『방위사업 정보비에 관한 답변이 미흡,국회가 공전된 사태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본인은 이미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총리실내에 진상조사반을 구성한 만큼 1주일내 진상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발언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제시.

김 민자총무는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이어 양당 총무가 정부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행정위에서 진상파악소위를 구성토록 하자는데 합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김영배 평민당총무를 설득.

그러나 김 평민당총무는 국고 5백52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됐음을 강총리가 시인,사과하라는 장문의 사과문안을 제시해 결렬.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상임위원장단 및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평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공법으로 맞선다는 전략아래 『국무총리가 답변을 통해 진상을 밝히되 야권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 김윤환 정무1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평민당측이 공개한 문건은 이문옥 전감사관이 현재 노원구청의 계장으로 있는 당시 서울시 사무관으로부터 정보비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받은 메모』라면서 『그같은 메모를 마치 공문서인 것처럼 다른 문건에 짜집기해서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

김장관은 『서울시 등에 확인해본 결과 그같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공문서등 증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민정당에서 예산집행을 지시한 문서도 없었다』고 밝히고 과연 메모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누가 지시했는지,이감사관이 무슨 의도로 메모를 작성ㆍ보관했는지 등 의혹을 우선 조사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

○…평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해찬ㆍ홍기훈의원이 잇따라 제기한 「서울시예산 전용」주장으로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남은 임시국회는 물론 향후 정국운용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쟁점화할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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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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