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인임원 고용 강요때도 단속/상품유통과정 첫 직권조사

정부는 시장개발 확대로 상품수입과 국제계약이 증가하면서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중에 외국기업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는 국제계약에 대해서만 불공정여부를 조사했을 뿐,상품수입 및 국내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무역업체들간에 수입대리점 계약을 맺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의 공급업체들이 국내 수입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입업체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과 국내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판매목표량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즉시 이를 시정토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교역 외에 합작투자 기술도입저작권도입 용역도입 등 국제계약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이나 용역을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국인을 임원으로 고용케 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불평등계약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국회 경과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1년이후 89년까지 신고된 6천2백18건의 국제계약중 25%인 1천5백47건이 불평등계약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