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 보고/노사분규 작년보다 77% 감소

국회는 21일 운영ㆍ외무ㆍ내무ㆍ경과ㆍ문공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상임위에서는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었다.

이날 보사위에서 김정수보사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법인세율을 현행 20∼27%에서 10∼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소득표준율도 감면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대책과 관련,『91년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당연 적용해 약 3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경식환경처장관은 『차량노후화에 따른 매연,소음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의 차령을 차종별로 6개월∼3년 단축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0% 강화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철노동부장관은 노동부 현황보고에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20일 현재 2백45건으로 2백10건은 해결됐으며 35건은 진행중』이라면서 『이는 전년대비 77% 감소한 빈도』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20일 현재 20건이 발생,지난해 동기에 비해 93%가 감소해 최고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