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설치 허용,택지개발을 위한 녹지해제 논의 등을 틈타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지난 87년 1백83건,88년 2백5건,89년 3백65건으로 2년새 2배가량 늘었으며 올들어 5월말 현재 1백79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항공촬영 등을 통해 적발된 1백79건 가운데 1백38건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시정명령을 듣지않은 41건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올들어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서초구가 1백건으로 가장 많고 강동 22건,강남 21건 등 강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농업용을 가장한 창고ㆍ주거용 비닐하우스가 62건으로 가장 많고 관상수재배ㆍ자객적치ㆍ전답을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행위 34건,방ㆍ부엌ㆍ화장실 등의 증개축 19건,축사를 사무실ㆍ공장으로 쓰는 등 불법용도변경 10건,가설물설치 등 기타 54건 등이다.
적발 사범 가운데 건설하청업자 이우필씨(강남구 역삼동)는 서초구 우면동 368의2일대 밭 3천평을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했고 북한산 동부지역관리소장은 도봉구 수유4동 260의8 그린벨트 안에 16평짜리 화장실을 신축했다 고발됐다.
또 권영택씨(인천시 북구 산곡2동 한양아파트 17동403호)는 강동구 길동 284의4 농지 6백6평에 건축자재를 적치,형질변경해 적발됐으며 최영옥씨(여ㆍ원지동 379의4)는 자신의 그린벨트내 주택 1층 30평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했다 고발됐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백66.82㎢로 3만2천여가구 1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1만4천채,영농시설 1백31곳,종교시설 2백24곳,학교 22개교,공장 1백65개소가 있으나 감시원 1백41명,감시초소 83개소로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허용논의 등에 자극받아 강남ㆍ서초ㆍ강동 그린벨트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지난 87년 1백83건,88년 2백5건,89년 3백65건으로 2년새 2배가량 늘었으며 올들어 5월말 현재 1백79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항공촬영 등을 통해 적발된 1백79건 가운데 1백38건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시정명령을 듣지않은 41건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올들어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서초구가 1백건으로 가장 많고 강동 22건,강남 21건 등 강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농업용을 가장한 창고ㆍ주거용 비닐하우스가 62건으로 가장 많고 관상수재배ㆍ자객적치ㆍ전답을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행위 34건,방ㆍ부엌ㆍ화장실 등의 증개축 19건,축사를 사무실ㆍ공장으로 쓰는 등 불법용도변경 10건,가설물설치 등 기타 54건 등이다.
적발 사범 가운데 건설하청업자 이우필씨(강남구 역삼동)는 서초구 우면동 368의2일대 밭 3천평을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했고 북한산 동부지역관리소장은 도봉구 수유4동 260의8 그린벨트 안에 16평짜리 화장실을 신축했다 고발됐다.
또 권영택씨(인천시 북구 산곡2동 한양아파트 17동403호)는 강동구 길동 284의4 농지 6백6평에 건축자재를 적치,형질변경해 적발됐으며 최영옥씨(여ㆍ원지동 379의4)는 자신의 그린벨트내 주택 1층 30평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했다 고발됐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백66.82㎢로 3만2천여가구 1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1만4천채,영농시설 1백31곳,종교시설 2백24곳,학교 22개교,공장 1백65개소가 있으나 감시원 1백41명,감시초소 83개소로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허용논의 등에 자극받아 강남ㆍ서초ㆍ강동 그린벨트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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