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 3국의 민주화 진통(사설)

발칸 3국의 민주화 진통(사설)

입력 1990-06-18 00:00
수정 199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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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발칸 3국의 민주화 개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후반 동유럽의 장기공산 독재정권들이 연이어 붕괴되는 민주화 개혁이 시작되었을때 세계는 흥분하면서도 그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에 일말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세계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진행을 예의 주시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공산 북한의 체제향방과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은 작년 12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축출을 끝으로 기존 장기공산독재 체제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으며 금년에 들면서는 파괴된 체제를 대신할 새 자유민주체제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지난 3월 동독을 시작으로 10일의 불가리아까지 금년 상반기중에 일제히 실시된 동유럽 각국의 사상 처음이 되는 자유총선은 바로 그러한 새 자유민주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자 필요한 절차였다.

대체로 성공적인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발칸반도의 루마니아ㆍ불가리아ㆍ유고슬라비아 3국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곳이 구체제의 파괴에서도 유혈의 희생을 치른 루마니아로 많은 사상자가 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루마니아사태의 근본 원인은 차우셰스쿠를 축출했는데도 그 추종세력과 공산당 잔존세력이 여전히 새로운 체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데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일리에스쿠와 그의 지배를 받는 구국전선조직이 새로운 자유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이름만 바꾼 전공산당 간부이자 조직이란 것이 반발세력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4월22일부터 부쿠레슈티대학앞 도로를 점거하고 총선연기,언론민주화,공산당원총선 배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시위를 벌여왔다. 이를 무시하고 실시된 총선에서 일리에스쿠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승리가 유혈진압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마니아 외에 갈등을 빚고있는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공산당의 완전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불만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유고의경우는 공산당 축출을 위한 다당제 자유총선 조기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가열되고 있는 정도이지만 불가리아의 경우는 44년만에 실시된 자유총선의 결과 당명만 사회당으로 바꾼 구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민주화 개혁세력의 반발이 시위사태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된 동유럽 자유총선에서 이름을 바꾼 구공산당이나 공산당계가 승리를 거둔것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뿐으로 서방세계는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개의 경우 10%에 미달하는 공산체제 수혜계층의 지지밖에 못얻는 부진을 보였던 것이 발칸반도에선 의외의 승리로 나타나 민주개혁 세력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세력이 구체제 파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든가 그들이 선거를 주관했으며 대항민주세력이 조직화되기 전에 총선이 서둘러 치러졌기 때문등의 이유들이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서구적 민주정치전통의 유무가 지적되고 있다.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부지역 각국의 경우 비교적 순조로운 정치ㆍ경제 개혁이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구적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발칸 3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며 그래서 개혁의 시작도 늦었다는 분석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민주화개혁 진행 과정에서도 발칸반도쪽에서 마찰음이 더 높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진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백여년의 역사가 만든 민주정치를 1년 사이에 배우고 정착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생국들의 민주정치도입의 진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사실이며 필요한 것은 세계의 지원이다.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북한이 안타까울 뿐이다.
1990-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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