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에 위기감… 한ㆍ소ㆍ중 접근 견제/남북 긴장감 조성,내부단속 겨냥/상식이하 용어로 한ㆍ소회담 노골적 비난/대화재개엔 북경태도가 변수로

한소 정상회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북한이 또 다시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북한은 13일 남북 국회회담준비접촉과 고위급예비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회담에 불응할 뜻을 내비췄다.

북한은 특히 이날 전통문에서 노태우대통령을 「귀측 당국자」라는 상식이하의 표현을 사용하고 한소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의 내부문제를 밖으로 들고 다니며 청탁,구걸하는 식으로 분별없이 처신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지금까지 노대통령을 지칭할 때 「최고 당국자」 또는 「최고위급」이라는 표현을 사용,어느정도 우리측 집권자를 예우해 왔었다.

북한의 원색적 비난은 이밖에도 전통문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민족 내부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어느 한쪽으로만 끌고 가려는 것은참으로 민족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대행위이며 동족간의 대화를 안중에 두지 않는 반민족적 분열행위』라고 한소 정상회담을 비난한 데 이어 유엔가입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단독가입이나 동시가입은 현 분열상태를 합법화ㆍ고정화하여 두개의 조선을 만들기 위한 책동』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이와관련,지난 5월24일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제기시 「남북 유엔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사고의 편협성을 보였다.

결국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직접적으로 기존의 남북회담을 거부하고 간접적으로는 한소,한중간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다목적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테면 북한은 정상회담까지 갖는등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한소관계 발전속도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한중 관계개선을 자신들이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 환상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폐쇄정책을 고집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이날 전통문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적으로,그것도 철저히 수행해 우리사회를 개방했으며 지금도 우리식대로 사회를 계속 개조하며 완성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북한측의 경화된 자세를 대변한다고 분석된다.

북한은 또 남북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한소 정상회담이후 우리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북개혁ㆍ개방유도정책」 「남북 정상회담실현」 「유엔가입추진」 등 후속조치 마련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이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이 국가보안법철폐및 콘크리트장벽철거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데서 연유한다.

즉,북한은 국가보안법철폐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한내 반정부세력에게 투쟁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통일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대남강경노선을 견지,남북간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내부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통일원의 한당국자는 설명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김일성시정연설의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대남제의를 연달아 발표하던 예년과는 달리 대화거부를 들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한소 정상회담의 여파로 대남전략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볼 때 당분간 남북대화의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ㆍ경제적 대북압력과 오는 9월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한 한중 관계개선등으로 인해 북한의 폐쇄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활성화는 북경아시안게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남북문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대한관계정상화를 공식선언한 만큼 이제는 한중 관계개선에 임하는 중국측의 태도가 남북 대화재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리란 전망이다.

결국 남북대화재개 및 이에따른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한의 마지막 이념적 동지인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개선 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