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 관계개선은 남북대화가 전제”/대북관계 진전되면 접촉경로 확대/한반도문제 자결에 미소 의견일치
노고르바초프회담으로 상징되는 한소 관계개선에 대해 미국은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미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차관보=한소 정상회담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공산주의는 대내외정책에서 실패했다. 그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 모두가 지금 자유세계국과의 긴장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번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통해 이 변화를 아시아로 끌어들였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소련과의 건설적인 대화노력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부시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물론 두 나라 국교정상화의 절차가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완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노고르바초프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회담은 회담에 임한 두사람 스스로가 말했듯이 두 지도자가 서로의 의중을 헤아려보는 기회였다.
나의 느낌으로는 노대통령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데 대해 큰 실망을 전달한 것 같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철회하거나 미ㆍ북한간의 관계개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을 완화할 방침인가.
▲미국은 지난 88년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회담들은 남북대화처럼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겠다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관리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을 포함한 비민선관리들과 상대하겠다고 고집한다. 한미 안보관계의 종결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건설적이지 못한 주장들이다.
우리는 남북한관계뿐 아니라 미ㆍ북한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2주전에 북한은 한국전 실종미군유해 5구를미측에 반환했다. 이것은 54년 이후 첫 유해송환이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조치로 본다. 미ㆍ북한관계는 하룻밤사이에 개선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진전돼야 한다. 북한이 계속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이에대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소련이나 북한과 만날 때 반드시 강조하는 핵심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우리와의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외교접촉 수준을 격상할 것과 외교관 접촉장소를 유엔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의 제의를 미국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북경에서의 접촉창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ㆍ북한관계나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게 되면 현재의 접촉경로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먼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검사규정에 조인해야 한다. 이는 미ㆍ북한관계개선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소접근을 계기로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미군이 한국에 가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북한이 소련과 같이 소위 「방어에 충분한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추가철수시 이점을 고려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한 주한미군의 약 10%감축은 한국군 자체의 군사력 증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군이 보완역할을 하고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잠재력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나. 또 미국은 핵무기의 한국내 보유여부를 시인 않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북한은 자국내 핵무기가 없고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이다. 그러면 핵분야에서 위협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도 한국과 같이 IAEA로 하여금 국내핵발전소 시설의 안전검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선 상호신뢰회복을 먼저 이룬 다음 DMZ양편군사력을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는 얼마나 논의됐는가.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데 입장의 일치를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는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소련의 대북한 최신예 항공기ㆍ미사일공급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시베리아개발에 미일과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비췄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소련경제구조자체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수용할 만큼 변화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본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노고르바초프회담으로 상징되는 한소 관계개선에 대해 미국은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미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차관보=한소 정상회담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공산주의는 대내외정책에서 실패했다. 그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 모두가 지금 자유세계국과의 긴장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번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통해 이 변화를 아시아로 끌어들였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소련과의 건설적인 대화노력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부시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물론 두 나라 국교정상화의 절차가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완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노고르바초프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회담은 회담에 임한 두사람 스스로가 말했듯이 두 지도자가 서로의 의중을 헤아려보는 기회였다.
나의 느낌으로는 노대통령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데 대해 큰 실망을 전달한 것 같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철회하거나 미ㆍ북한간의 관계개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을 완화할 방침인가.
▲미국은 지난 88년 북한과 직접대화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회담들은 남북대화처럼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겠다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관리가 아니라 반정부세력을 포함한 비민선관리들과 상대하겠다고 고집한다. 한미 안보관계의 종결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건설적이지 못한 주장들이다.
우리는 남북한관계뿐 아니라 미ㆍ북한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2주전에 북한은 한국전 실종미군유해 5구를미측에 반환했다. 이것은 54년 이후 첫 유해송환이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조치로 본다. 미ㆍ북한관계는 하룻밤사이에 개선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진전돼야 한다. 북한이 계속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이에대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소련이나 북한과 만날 때 반드시 강조하는 핵심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우리와의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외교접촉 수준을 격상할 것과 외교관 접촉장소를 유엔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의 제의를 미국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북경에서의 접촉창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ㆍ북한관계나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게 되면 현재의 접촉경로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먼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검사규정에 조인해야 한다. 이는 미ㆍ북한관계개선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소접근을 계기로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미군이 한국에 가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북한이 소련과 같이 소위 「방어에 충분한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추가철수시 이점을 고려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한 주한미군의 약 10%감축은 한국군 자체의 군사력 증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군이 보완역할을 하고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개발계획과 잠재력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나. 또 미국은 핵무기의 한국내 보유여부를 시인 않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북한은 자국내 핵무기가 없고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이다. 그러면 핵분야에서 위협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도 한국과 같이 IAEA로 하여금 국내핵발전소 시설의 안전검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선 상호신뢰회복을 먼저 이룬 다음 DMZ양편군사력을줄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미소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는 얼마나 논의됐는가.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데 입장의 일치를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는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소련의 대북한 최신예 항공기ㆍ미사일공급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시베리아개발에 미일과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비췄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소련경제구조자체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수용할 만큼 변화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본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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