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정상회담 폐막… 11월 재회동

【모스크바 AFP 연합 특약】 바르샤바조약기구(WTO) 7개 회원국 정상들은 7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WTO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개편돼야 한다는 합의성명을 발표하고 하룻만의 회담을 마쳤다.

다음번 WTO 정상회담은 개편문제와 관련 오는 11월 열린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이 성명은 『나토와 WTO 헌장에 반영돼 있는 대결요소는 더 이상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회원국들이 「그 기능을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소 카드」에 막혀 완전해체 도달 못해(해설)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대폭 개편되게 됐다.

WTO회원 7개국 정상들은 7일 하룻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WTO의 개편에 합의했다. 이들은 대결의 시대에 만들어진 WTO가 『더이상 동서화해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 역할을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다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이후 11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그동안 동구의탈공산화로 비공산당 출신 정부수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WTO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주요 의제는 WTO의 장래문제. 이밖에 군축,독일통일,새로운 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WTO의 장래문제.

WTO 회원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 지난 11개월 사이에 공산체제가 무너졌으며 이 가운데 헝가리와 체코는 탈퇴의사를 피력해 왔었다.

반면 지난 55년 나토에 대항해 WTO를 결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동구지역에서 정치ㆍ군사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해온 소련측은 나토와 WTO의 동시해체와 함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럽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7개국 정상들이 WTO와 나토의 헌장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국가연합기구로 재편할 것을 선언한 것은 소련측과 회원국들간의 의견절충끝에 나온 것으로 앞으로 WTO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써 소련은 WTO의 급격한 해체를 저지하고 시간을 벌게 됐으며 회원국들은 개편이라는 과실을 따게 됐다.

앞으로 논의될 WTO의 개편방향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WTO의 군사적 기능은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라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폴란드가 정치기구로서의 존속을 주장해 온 것처럼 WTO가 국가연합적인 정치기구로 남는 중간선에서 해결책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군축ㆍ유럽안보협력체제ㆍ독일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WTO 회원국들은 아직 정치적 논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축ㆍ독일통일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회담폐막성명의 구체적 내용의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어떤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됐는지는 불확실하다.

독일 통일문제는 동구국가들 특히 폴란드는 통일독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어 전유럽안보협력체제와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WTO 7개국 정상들이 「개편」에 합의하고 WTO가 당분간 존속되기는 하겠지만 동구의 개혁이 진행되면 될수록,그리고 동서군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WTO는 나토와 함께 더욱더 「시대정신은 반영하지 못하는」,따라서 더욱더 해체압력을 받는 「과거의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