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치로 국민적 열기 살리자(사설)

큰 정치로 국민적 열기 살리자(사설)

입력 1990-06-08 00:00
수정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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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정상회담을 비롯한 노태우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를 바라보는 국민적 열기는 대단해 보인다. 이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이다. 남북한간에 대화ㆍ교류와 협력,나아가 통일로는 가는 어떤 중요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가는 길은 멀다.

이같은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자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 일차적 책임은 정부ㆍ여당에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치인을 신뢰하게만 된다면 국민적 에너지는 저절로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짜증나는 일이나 요소가 많다면 이같은 신뢰는 생길 수가 없다. 결국 내정이 쇄신되고 내치가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자리잡아야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치가 제궤도에 올라섰을 때 외교적 성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국내정치가 엉망이면 외교목표도 허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국내정치를 안정ㆍ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가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내정치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총체적 난국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가불안과 민생치안의 문제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이 문제들이야말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정부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행정능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이같은 의지와 노력을 보일때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 협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치를 안정시키려는 여당의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었던 데도 일인이 있겠으나 정치불안에서 기인했다는 소리가 더 높다.

정치권이 쌓여가는 난제들을 국가발전이란 차원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헝크러뜨리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정쟁과 정치불안을 가속시키고 경제ㆍ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국가발전으로 이어갈 좋은 계기였던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정쟁이라는 맞불 때문에 단기간에 소멸해버린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통일로 이어갈 좋은 계기인 이번 정상외교의 열기를 또다시 스러지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불길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주중으로 예정된 노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영수회담이 주목된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큰 정치」가 논의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민주화와 통일을 추진하는데 협력체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때와 같이 「정쟁휴전」을 선언하거나 거국적으로 힘을 모으는 신탕평책등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해봄 직하다.
1990-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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