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 구축에 한ㆍ미ㆍ소 “3각협력”/한반도 탈냉전에 양국 시각 일치/“핵협정가입” 대북압력 가중될 듯/한국 수입개방 긍정평가… 무역문제 이견없는 듯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6일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소 정상회담과 샌프란시스코의 한소 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에 잇따라 열렸다는 시기적인 연쇄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

노­부시회담이 한소 관계증진문제에 관해 완전히 시각을 같이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적극 지원,협력키로 한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구도구축에 큰 토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노­고르바초프회담의 큰 줄기가 그동안 동유럽을 시발로 확산되어 온 세계적인 개방과 협력의 조류를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로 옮겨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노­부시회담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 미국이 최대의 역할을 하기로 다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대소접근등 북방정책이 미소간의 새로운 데탕트시대 개막과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그속도와 방법에 있어 다소의 의구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양국정상은 한소ㆍ미소 정상회담에서 상호파악한 소련의 대동북아정책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교환함으로써 한소관계증진에 대한 양국간의 시각을 완전히 일치시킨 것이다.

노­부시회담에서 확인한 중요한 대목의 하나는 한반도안보정세에 있어 아직까지 안보상황이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공동인식부분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주도적인 방위를 맡고 미국은 지원체제로 전환해 나가지만 적어도 현상태에서는 주한미군의 급작스런 감축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부시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관련한 당면현안은 ▲북한의 핵안정협정에의 가입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위한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소ㆍ한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보인 남북한 긴장완화에 따른 남북한 군축문제 제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한미 양국과 소련의 시각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련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소의 무기판매중지,한미간의 팀스피리트훈련축소 및 불실시,남북한 군축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측의 군사핵무기개발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안정협정가입 수락을 적극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되어야 하고 핵안정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데는 한국과 미소가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군축문제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과 소련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또 노대통령의 지난달 24일의 방일과 관련,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기존 우방인 한ㆍ미ㆍ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부시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일본의 「사과」로 과거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는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일본의 대북한 접근도 한미시각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같이 한ㆍ미ㆍ일의 공동협력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북한의 개방은 앞당겨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한소간의 경제협력방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시베리아개발등 대형프로젝트에는 한국단독으로 보다는 미국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측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미국측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제의는 한국이 대소경협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력속에 진행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개혁ㆍ개방정책이 국내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노대통령의 한일ㆍ한소 정상회담과 부시대통령의 미소 정상회담의 결과를 모두 꺼내놓고 양국간의 공동협력방안을 심화시킨 데도 그 의미가 있지만 두 정상간의 만남이 지난해 10월이 후 8개월여만에 세번째였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돈독한 관계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국정상은 이와함께 양국간 무역마찰해소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우리측의 점진적인 수입개방화추세에 관해 미측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는 올해들어 우리측의 대미무역흑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미간에 당장 정상이 만나 해소해야 할 현안이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번 노­부시회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평화구도 구축에 있어 한미 양국의 공동보조를 재확인한 의미가 큰 것 같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