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고추ㆍ마늘 포함 농산물 10개품목 특별관리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고추ㆍ마늘 포함 농산물 10개품목 특별관리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수산부,가격상승 막게

농림수산부는 4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김 명태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농산물 10개품목을 선정,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정부보유 일반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현재 80㎏ 가마에 10만4천8백40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정부미 유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출ㆍ수송 등에 관해 서울시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을 통한 양질의 일반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쇠고기의 경우도 지난 1일 현재 5백g에 6천25원으로 지난달말의 5천9백5원보다 1백20원이 더올라 젖소 도태시 마리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도태를 늘려 쇠고기 공급을 확대하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돼지고기도 통조림등 가공원료의 수입을 허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15개 업체가 신청한 7백80t의 수입추천을 허가,조기에 국내에 들여오도록 유도하고 제일농장ㆍ제일종축의 돼지계열화를 위한 어미돼지 사육시설비 6억원을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1990-06-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