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과 맞물린 수교… 「택일」만 남아/소서 차관요구… 우리측 「카드」가 관건/「조속」은 확실… 대사급여부 관심 집중

세계의 시선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소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4일 하오 4시(한국시간 5일 상오 8시)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한소 정상회담은 동북아질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소 양국은 당연히 수교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그만큼 양국수교는 냉전시대를 종식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외교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인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자체가 청와대와 크렘린간의 성층권 사이에서 이뤄짐에 따라 양국 실무진간의 교섭을 통해 정상회담 토의내용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내지 못한 데다 소련측도 그동안 보다 비중있는 미소 정상회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수교를 이른 시일내에 달성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유분방한 성격의 담판형인 고르바초프의 외교스타일로 볼 때 현지 회담장 분위기에 따라 구체적인 수교일정시한까지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양국간 국교정상화는 미수교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이례적 측면과 최근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볼 때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고르바초프를 수행중인 니콜라이 쉬슬린 소공산당 중앙위외교고문겸 대변인과 미하일 아르바토프 소과학원의 미국­캐나다연구소장 등 고르바초프의 외교분야 「싱크탱크」들도 이같은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조기 수교달성」과 소측의 희망사항인 「경협확대」의 조화가 수교스케줄과 깊은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협증진문제에 있어 우리측이 만족할 정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고 판단될 경우 소측은 파격적으로 국교정상화의 구체적 일정에 합의해올 수도 있다.

소측은 지난달 31일 미소 정상회담개최와 관련,배포한 자료에서 소련내 극동지역을 새로운 국제경제협력의 특별지역으로 선정,합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소련극동의 나홋카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측은 특히 수교합의와 함께 우리측의 50억달러 상당차관공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측은 이같은 소측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소측에 제시할 협상카드로 상당한 액수의 차관공여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4일 『양국간 교섭 특히 수교문제를 논의할 때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소련의 무한한 잠재력을 감안해 보면 소측에 차관을 줘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혀 차관공여를 중요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더불어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무역협정 등의 체결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럴 경우 양국간 수교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빠르면 7월중에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국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수교일정에 합의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은 양국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교교섭단을 통해 타결토록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까지 개최된 마당에 양국외무장관회담은 너무나도 공식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최호중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외상은 서울과 모스크바를 교환방문하든지,유엔본부등 제3국에서 2,3차례 공식접촉,양국정상간의 합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황으로 볼 때 최장관이 6월말이나 7월초쯤 모스크바를 공식방문,수교의정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수교단계는 중단단계없이 곧바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 우리측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나 소측이 중간단계를 굳이 주장한다면 「이른 시일내에 수교를 달성한다」는 전제아래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주대표부가 설치될 경우 양국간 국교수립은 당초 기대보다 1·2개월 늦은 8·9월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정부일각에서는 소측의 지나친 경협요구를 피하면서 북한및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한소 수교가 달성된다면 북한­중국 관계의 밀착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고 이는 한소 관계개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양국정상회담의 결과는 개별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양국간 수교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양국간 수교와 함께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주대사관이 연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측은 이외에도 레닌그라드,블라디보스토크,타슈켄트(한인교포가 가장 많은 지역) 등지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맞춰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간의 수교기념 상호교환방문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한소관계는 수교직후인 올 하반기부터 정치·경제·문화·체육등의 분야에서 본격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및 평화정착에도 커다란 기여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