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치 강조,정상회담 격하 겨냥/“한반도 정세변화땐 주도권” 속셈도

한ㆍ소 정상 회담개최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 북한이 남북한병력을 3단계에 걸쳐 10만명이하로 감축하자는 내용의 군축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그들이 지난 87년 7월에 제의한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안」,그리고 88년 11월의 「포괄적 군축안」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 내용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이 한ㆍ소 정상회담의 성사로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군축협상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강조해왔던 미ㆍ북한간 직접교섭 또는 남북한ㆍ미국 등 3자 교섭주장의 강도를 다소 누그려뜨렸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1차적으로는 남북간에 아직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고 있음을 부각,한ㆍ소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희석시키려는 데 그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ㆍ소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동북아 평화정책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이에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측은 우리가 소련측과 직접 대좌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이전 군축제의를 함으로써 자신들도 평화정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나아가 한ㆍ소 정상회담이후 전개될 수 있는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군축문제에 초점이 모아지도록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즉 고르바초프가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군축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동북아에서의 군축무드가 한ㆍ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속화되리란 전망아래 그 주도권을 잡아보자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북한측의 이러한 기도가 뜻대로 실현되리라는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미소간 또 유럽지역에서의 군축은 상호 평화를 향한 충분한 신뢰구축이 이뤄진 뒤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는 군사대치 상황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그 긴장도가 높다.

이에따라 「선신뢰구축 후군비통제」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며 노태우대통령도 고르바초프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ㆍ소 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단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측이 무조건 군축협상쪽으로 남북대화를 몰아가려는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 이상 거기에 휘말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ㆍ소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의 입장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으며 그것이 북한측의 이번 군축제의와 어우러져 한반도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ㆍ소 정상회담을 통해 소련측이 확실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해온다면 우리측은 자신감을 가지고 군축협상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측이 이번에 내놓은 군축안중 「3자회담이전에라도 남북이 협상할 수 있다」고 남북한 직접교섭의사를 비친 것도 북한측이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적극 응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최근 미군유해송환등을 위해 미국측과 접촉해본 결과 미국이 북한주장대로 3자회담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데다 소련까지 우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3자회담이나 미ㆍ북한 협상에 매달리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소 정상회담직전 군축제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성실한 대화에 응하겠다는 자세변환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른 느낌이다.

북한이 이번 군축제의를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세불리를 다소나마 만회해 보려는 몸부림의 일환으로했다면 남북한 긴장완화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의 한소 정상회담은 북한측에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따라 남북한간 신뢰에 바탕을 둔 실질적 군축협상이 조심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나오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