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양국교역 급신장… 연말까지 10억불선 예상/거래위험 부담 덜게 「수출보험」 범위 확대

한소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소 양국간의 경제협력확대가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2일 파견되는 정부ㆍ민간합동 대소 경제사절단의 활동과 일부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사절단의 정부측 대표인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1일 대소 경협전망에 대해 『투자의 경우 현재 성사된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기업들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소 경협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특히 『우리 기업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투자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련과의 경제협력 현황은.

▲한소 경제협력은 영사처및 무역사무소 개설,항공직항로 개설,양국 경제인합동회의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교환개최등을 통해 협력기반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가 최근 연간 1백%정도로 급격히 증가해 89년에 6억달러를 달성했고 금년에는 10억달러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소 경협을 확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련의 루블화가 태환성이 없고 국제적 결제수단이 부족하며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점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술등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미흡하고 과실송금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어 경제협력의 여건이 양호한 편은 못된다. 아직 양국관계가 정식수교에 이르지 않았고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등이 문제점이다.

­한소 정상회담이후의 양국 경협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는가.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반면 소련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산업기술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소련은 기초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경협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다. 또한 소련은 3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방대한 시장으로 최근에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소관계도 밀접해지고 있으므로 양국간의 경협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대소 경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소련정부측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대소 경협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경제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소련은 현재 대한교역에서 4천만달러상당의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소련의 경화(국제적 통용력을 가진 화폐) 부족에 따른 지급지연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대금을 소련산 원유등 원자재로 대신 받는 구상무역방안을 소련측과 협의하고 있다. 또 수출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해 대소 거래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