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임야를 신고없이 미등기 전매해 1억2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ㆍ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징역8월과 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