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소정상 대좌에 「한반도」도 기대 크다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미소 정상회담은 90년대의 국제정치가 갖는 최대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몰타회담이 열렸을 때만 해도 이번 회담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바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미소간에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이 성공하여 장거리 핵폭탄이 지금보다 반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반인간적 살상도구라 불리는 화학무기를 이 지구상에서 아예 추방해 버리려는 거창한 구상도 전혀 허망한 생각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20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 금세기 최대의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부시는 부시대로 9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거뜬히 재선의 영광을 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무거운 표정의 워싱턴

그러나 지난 5개월동안의 기간은 청산과 창조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청산 역시 쉬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청산보다 창조가 몇배나 더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준 것이다. 쉽게 말해 청산은 있는 것을 그저 때려 부숴 없애버리면 되지만 창조는 새 건물을 지을 때처럼 청사진을 만들어 골격도 세우고 내부도 치장해야 하는 하나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세계질서를 유지시켜온 것은 미소가 지배하는 패권체제였다. 그리고 미소 양국의 패권을 지속시켜 준 것은 핵무기로 상징되는 엄청난 군사력이었으며 이에 바탕한 군사동맹이었다. 나토와 바르샤바가 가장 대표적 예가 된다. 따라서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전략핵무기의 50%를 삭감하기로 한 것은 삼손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버린 것처럼 스스로 패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결단이었다. 동구의 몰락은 바르샤바 동맹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가상 적을 놓쳐버린 나토 역시 존재이유를 재설정해야 할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의 미소 정상회담이 갖는 아이러니는 고르바초프와 부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헤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냉전의 구질서를 과감히 청산하는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이에 대신할 새로운 질서의 창출에 있어서는 이번 회담의 성공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로는 통독문제를 포함한 유럽의 장래문제,START협정,유럽에서 재래식 군사력감축(CFE)협상,미소간의 경제협력개선,소련 내부의 소수민족운동,그리고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START에 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만2천개 이상에 달하는 미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전략핵탄두의 30∼50%를 감축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이다.

○「유럽장래」의 장애물로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감축문제도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요한 원칙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렬과 같은 극한 상황은 아예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유럽의 장래에 관해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어 접근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장래는 통일독일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보다 더 중대한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창출은 낡은 질서의 몰락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새 것의 창출없는 옛것의 몰락은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할 뿐인데도 미소간에 새 질서에 대한 입장이 깔려있는 것이다.

소련의 소수민족 독립문제도 예측은 했지만 그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하지는 못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소련관료와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도 정치ㆍ경제개혁이 성공하면서 점차 수그러들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제는 오히려 고르바초프 집권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으며 관료와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르바초프의 정치생명이 당장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전망이 몰타회담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 장래와 통일독일에 대한 그의 신축성이 오그라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국내정치에서도 낡은 질서의 타도에는 성공했지만새로운 질서의 창출에는 실패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성공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를 맞는 워싱턴의 표정이 밝지만은 못하다는 사실이나 그와 마주 앉은 부시의 태도가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통일독일이 중립국이어야 하며 나토와 인연을 단절해야 한다는 고르바초프의 주장을 부시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토 밖에 존재하는 통일독일은 나토와 독일을 궁극적으로는 경쟁의 관계에 서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독일의 실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사정이다.

45년전 얄타에서 루스벨트와 처칠과 스탈린이 모여 결정한 전후 질서의 구도는 냉전과 함께 그 내용이 변질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제 그 변질되었던 전후질서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워싱턴회담이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새로운 질서창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을 쥐고 있는 소련과 독일이 다른 의미에서 시간과 싸우고 있다. 소련은 개혁정책을 둘러싸고 생존을 건 투쟁을 하고 있으며 독일는 통일의 꿈이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유럽과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다 굳건한 지위를 갖도록 애쓰고 있다. 소련이 낡은 질서의 상징이라면 독일은 새질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새 질서 아득한 한반도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워싱턴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깊은 토의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유럽의 변화는 낡은 질서의 타도와 새 질서의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새 질서의 윤곽이 구체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낡은 질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낡은 질서를 부숴버리기전에 새 질서를 그려내야 할 것이다. 새 질서가 구체화하기 전에 낡은 질서가 급격히 몰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게 워싱턴회담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본사 논평위원 서울대교수ㆍ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