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계좌개설… 20억 부도/뇌물받고 탈법 묵인한 은행원 입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28일 주민등록표와 사업자등록증등 공문서를 변조,시중은행에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한 뒤 부도를 내 20여억원을 사취한 가계수표 사기범 1백5명을 적발,이 가운데 이선부씨(47ㆍ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보라빌라 4동 106호)등 5개파22명을 사기와 공문서변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흥은행 무교지점과장대우 옥기수씨(4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박숙경씨(53ㆍ여ㆍ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11동 1202호) 등 77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옥씨 외에도 은행직원들이 사기범들로부터 계좌를 늘리고 예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받고 묵인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결과 사기범들은 부도를 낸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하나만 다르게 고치면 은행의 부실거래자면단에서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을 이용,부도를 내고 주민등록표를 변조해 다시 다른 은행에서계좌를 개설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가계수표 부도액이 6백46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늘어나자 은행 측이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고 신규계좌를 늘리기에만 급급해 최종소지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월 부인 이금자씨(45ㆍ입건)와 짜고 부도를 낸 경력 때문에 가계수표거래를 할수 없는 박종무씨(47ㆍ구속)등 8명으로부터 한사람앞에 1백80만∼2백만원을 받고 이들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변조,가계수표계좌를 다시 개설해준 뒤 3천9벡여만원의 부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배된 박씨는 지난 1월 『교육학박사로 해외교포신문 발행인인데 3억원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상업은행 중랑교지점에서 변조한 주민등록표,사업자등록증등 서류를 제출하고 이승춘씨(54ㆍ구속)등 15명의 이름으로 가계슈표개좌를 개설한뒤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8천8백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28일 주민등록표와 사업자등록증등 공문서를 변조,시중은행에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한 뒤 부도를 내 20여억원을 사취한 가계수표 사기범 1백5명을 적발,이 가운데 이선부씨(47ㆍ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보라빌라 4동 106호)등 5개파22명을 사기와 공문서변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흥은행 무교지점과장대우 옥기수씨(4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박숙경씨(53ㆍ여ㆍ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11동 1202호) 등 77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옥씨 외에도 은행직원들이 사기범들로부터 계좌를 늘리고 예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받고 묵인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결과 사기범들은 부도를 낸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숫자 하나만 다르게 고치면 은행의 부실거래자면단에서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을 이용,부도를 내고 주민등록표를 변조해 다시 다른 은행에서계좌를 개설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가계수표 부도액이 6백46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늘어나자 은행 측이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고 신규계좌를 늘리기에만 급급해 최종소지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월 부인 이금자씨(45ㆍ입건)와 짜고 부도를 낸 경력 때문에 가계수표거래를 할수 없는 박종무씨(47ㆍ구속)등 8명으로부터 한사람앞에 1백80만∼2백만원을 받고 이들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변조,가계수표계좌를 다시 개설해준 뒤 3천9벡여만원의 부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배된 박씨는 지난 1월 『교육학박사로 해외교포신문 발행인인데 3억원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상업은행 중랑교지점에서 변조한 주민등록표,사업자등록증등 서류를 제출하고 이승춘씨(54ㆍ구속)등 15명의 이름으로 가계슈표개좌를 개설한뒤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8천8백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5-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