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원 조례」 폐기등 개혁 추진/야당당수등 정치범 28명 사면/이등휘총통,취임사서 강조

【대북=우홍제특파원】 이등휘 대만 총통은 20일 임기 6년의 총통 취임식을 갖고 대만·중국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1단계조치로 상호간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개방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국내 정치에 있어서 과감한 민주화 개혁조치의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불접촉·불협상·불타협」등 대만측이 40년간 고수해온 이른바 대중국 3불정책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가운데 양측간 호혜평등에 기초한 「통신 채널」 확립을 위한 3개항의 단서를 설정하는 한편 학술·문화·경제·통상·과학·기술교류를 완전히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서조항은 ▲북경당국이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아울러 대만에 대한 군사력사용을 포기하는 한편 ▲국제관계를 확대하려는 대만의 노력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같은 3개항의 단서조항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절대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온 공산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포함한 이른바 「4대 중요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만정부의 종래 주장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총통은 또 지금까지 북경정권을 반란단체로 규정했던 「동원감난 시기의 임시조례」를 빠른 시일안에 완전폐기하겠다고 선언,앞으로 보다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대륙정책과 대만입법원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임시조례는 집권 국민당이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에 패배,대만으로 패주하기 1년전인 지난 48년에 장개석총통의 정권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민당의 중화민국에 대항하는 모택동공산당을 「모든 국민이 동원돼 진압을 당해야 마땅한 반란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총통은 김문도와 마조도를 경제시범지구로 지정,대중국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북 로이터 연합 특약】 대만의 이등휘총통은 20일 총통취임을 맞아 정치범 2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허신랑 시명덕 등 10명이 24시간내로 석방되는데 대만 최대야당인 민진당의황신개당수등 이미 가석방된 18명과 함께 이들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회복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79년 미려도사건과 관련,내란선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군출신인 학백촌국방부장이 행정원장으로 지명된 데 항의하는 학생과 야당인사등 1만여명은 이날 3시간동안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