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의 한국」“번영시대 끝나가는가”/물가폭등ㆍ수출부진ㆍ주가불안에 신음/「근면의 미덕」사라지고 과소비 흥청

「제2의 일본」을 꿈꾸던 한국 경제는 모순의 속출로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수출부진,물가앙등,주가불안의 3중고와 싸우고 있다. 나날이 뛰는 땅값은 재작년과 작년,2년 연속해 30%나 상승했으며 서울시내 집세는 올 1ㆍ4분기동안만도 30% 올랐다.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이 급증,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대비 18.6%나 늘어났으며 과소비로 인한 국내소비도 지난해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가앙등은 서민생활을 직격해 마이홈의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된 봉급생활자의 자살마저 유발한다.

최근 일본의 매스컴들은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는 특집기사를 앞다퉈 싣고 있다. 5월17일자 일본판 뉴스위크도 「한국경제,분출하는 모순­꿈은 끝났는가,제2의 일본」이라는 권두대형특집 기사를 5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이 기사는 『더 이상 기적은 없다』(노모어 미러클스)는 단정 아래 고난의 시대가 한국에 찾아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속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수치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86년부터 88년에 걸쳐 한국의 GNP는 연평균 12.3%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6.7%로 급락했다. 3년 연속해서 25%이상 신장해 온 수출도 89년에는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4월 이래 서울의 평균주가는 30%이상이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생각해 보면 서울올림픽 준비에 쫓기고 있을 때가 한국의 황금시대였다고 규정했다.

그때는 누구의 눈에도 한국은 순풍의 돛을 달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서 두번째의 경제기적을 달성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값싸고 질높은 노동력에 힘입어 그때까지 거의 무명이었던 기업이 철강ㆍ자동차ㆍ섬유ㆍ가전제품을 잇따라 해외시장에 내보냈다. 그 결과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2년 연속 12%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무역적자는 곧바로 흑자로 돌아섰다. 이때 대외채무를 줄였으며 평균주가는 78%나 급등했다. 무엇보다 미더웠던 것은 제품의 품질과 기술개발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의6천달러짜리 소형차는 미국시장에 새로 발붙이는 수입차로서는 과거 최고의 매상액을 기록했다. 대우통신의 미국 자회사 리딩에지의 퍼스컴은 IBM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과 필적할 것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두 나라는 모두 전쟁의 황폐로부터 다시 일어섰으며 국민은 유교정신과 근면ㆍ자기희생의 논리로 일치단결했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된다는 것은 자명의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당시의 한국인은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부정이라도 하듯 열심히 일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으로 계속할 것으로 서방측 전문가들이 예측해온 무역흑자도 올해는 적자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대외채무도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인플레는 계속되고 주가는 급락했다.

나아가 최근 수주간 강력한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춘투의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

이처럼 급격히 번영의 시대가 끝난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 서울에서는 그책임을 둘러싸고 격렬한 비난전이 일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근시안적인 경영자와 강경한 노조지도자를 비난한다. 재계 수뇌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노동자의 과욕이다. 샐러리맨은 정부와 고용주를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책임은 한국의 모든 계층에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한다. 동시에 경제의 혼미는 일찍이 없었던 민주화와 개인적 자유를 달성한 것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기업을 감독하고 불만을 가진 노동자를 통제해 온 독재정권을 일소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의 원인은 민주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은 「경제위기」의 화제뿐 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시책을 내놓았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사태는 심각하다. 정부의 경제전문가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장래의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반을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부터 설비투자와 첨단기술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처럼 낙관적인 분석가도 이 구조개혁이 성공한다는 보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위크는결론적으로 한 경제계 수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지금은 지배적인 세력도 강력한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과 경제성장에 있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는 옛날이 그리운듯 했다고 전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