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의 역량결집 시급하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력한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지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수출이 전에 없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총아로 부상하던 한국이 갑자기 그 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86년부터 88년까지 매년 평균 26%씩 증가하던 수출이 작년도에 불과 2.8%밖에 성장치 못한 것이라든지 금년 1ㆍ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등은 변화치고는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다.

GNP의 34.2%를 차지하고 총고용중 28%를 점하고 있는 수출이 뒤뚱거릴 때 한국경제의 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후발국에도 밀려 고전

수출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서 동지는 우리의 아픈 데를 잘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일 엔화절하,미국의 원화절상 압력,그리고 한국내의 임금인상등 표면에 나타난 이유말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한국기업은 일본등에 크게 뒤져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월말까지의 수출실적을 분석해 보면 각 품목에서 전반적인 저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급격한 후퇴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시멘트 VTR 전자레인지 승용차 시계 금속제품 및 완구인형 등이다. 시멘트 수출감소는 지금 국내 건설부문의 활기에 맞추기 위해 수출을 정책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나 기타 품목에서 심한 후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극히 구조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공산품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한다. 현대자동차의 「엑셀」은 89년에 30%이상의 가격인상을 보여 14%인상에 불과한 도요타의 「터셀」차에 시장을 크게 뺏기고 있다고 한다.

VCR나 전자레인지도 값만 비싸지 일제나 미제가 갖고 있는 최신식 편의성이 없어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량품률이 일본제품의 3배가 넘는 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20%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다. 1ㆍ4분기중 합성수지 섬유직물 신발 철강판 일반기계 조선관련 품목들은 건실한 수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부진 품목과 수출이 활발한 품목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는가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다. 기술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야 되는 분야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은 영락없이 고전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89년도에 노사분규가 심했던 자동차업계ㆍ가전제품업계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기술탄력성이 적은 분야나 후발개도국이 아직은 넘볼 수 없는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은 건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조선분야를 제외하고는 노사분규가 없었던 산업에서 수출도 순조로웠음을 알 수 있다.

○안이한 대처 자성해야

수출부진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는 이렇듯 자명하다. 기업이 국제시장에서의 냉혹한 경쟁을 너무 안이하게만 보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과 신상품개발에 소홀히 해 왔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문에서는 우리의 민주화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여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밀어 붙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생산차질ㆍ임금인상의 결과를 낳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상실을 가져왔다. 노동자들에게 시달리는 기업인들이 기술혁신ㆍ신상품개발ㆍ시설확장 등에 신경을 쓰겠는가.

수출진흥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이론을 달 사람은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이를 무슨 「정책」으로 달성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각종 법률과 규제를 없애거나 재정비함으로써 기업이 능률과 자기혁신으로 자유스럽게 해외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기술이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자체기술은 장구한 세월의 연구 개발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입기술은 기업의 자유스런 대외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즉시 응용해야 할 선진기술은 해외 첨단산업을 과감히 유치하거나 우리 기업이 해외 비축기술에 투자를 쾌척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젊은 기술인력을 선진국에 대폭 파견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을 선진기술의 원산지에 유학보내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은 노사문제이다. 금년들어 다행히 몇군데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사협상이 조기 타결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상존해 있고 노동운동의 방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사회에 노사분규는 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양태와 방법은 너무도 후진적이다. 띠두르고 고함치며 농성만 하면 일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구습에서 이젠 벗어나라고 권하고 싶다. 좀더 날카롭고 세련된 노동운동의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 이는 기업주들에게도 적용되는 권고이다. 정당한 논리로 접근하는 노조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할 줄 아는 아량과 인내가 아쉽다.

○노사분규와 상관관계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우리의 국내경제가 어지러운 중에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모해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 시장경제로의 변신을 급속도로 서두르고 있으며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분위기 형성으로 보나 30년을 줄곧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잠재력으로 보나 한국수출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이며 민ㆍ관ㆍ업이 호흡을 맞추어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아가는 일이 급선무인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