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신설부지난 해소의 명분으로 그나마 지켜온 그린벨트가 또한번 손상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5개교등 전국 5개 시도에 18개 학교건립이 문교부에 의해 요청되고 이중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건설부에 추천했음이 밝혀졌다. 결국 정책적으로는 이미 그린벨트를 명분에 따라 쓸 수도 있다는 태도를 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만은 사용해선 안되며 이것마저 못지킨다면 앞으로 더 큰 국가적 난제를 맞게 될 것임을 지적해 두려 한다.

알다시피 우리의 현재 그린벨트란 전국토에 있어 겨우 5.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 안에도 51만동의 건축물이 들어 있다. 때문에 이 건물주들의 불이익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 어려움마저 감수하며 고수해 왔던 것이 바로 5.5%의 규모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서든지 그린벨트의 해제가 시작되면 불가피하다는 것만으로도 또다른 항목의 해제가 이루어질 수밖엔 없는 것이다. 지난 연말만 해도 그린벨트에 버스 차고를 허용해 보자는 검토가 있었다.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그린벨트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를 되물을 수밖엔 없다. 그린벨트란 그저 주위환경에 자연의 모습이 좀 있어야겠다는 차원의 조성물이 아니다. 우리의 전국토단위에서 어떻게 최소한이나마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하며 사느냐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생명유지의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엔 1971년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보다 더 분명히 이것이 생존의 문제임이 확연해졌다. 이제는 국민 누구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또 산성비의 구체적 위험량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대기와 비가 바로 삼림과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순환의 구조속에 있는 것임도 이제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특히 서울과 같이 가시적으로 매연이 체감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 현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길이 녹지대를 인위적으로나마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임도 구태여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오늘의 국가적 정책태도는 오히려 그린벨트를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가야만 제대로 무엇인가 나라운영을 아는 게된다.

우리는 물론 학교부지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그럼에도 교육을 해야하는 난처함도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등급을 분별하는 일이다. 학교부지와 그린벨트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나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더 큰일인가,아니면 공부하는 장소가 공간만으로서 배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일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비교할 것도 없이 국민 스스로가 좀 불편한 공간에서 학업을 하더라도 이 숨막히는 매연을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발전우선감각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온 탓으로 아직 환경문제는 정책구조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단위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세계정치에도 나서기가 어려운 때임을 알아야 한다. 학교부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가피성으로도 그린벨트에 손을 대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