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 수행위해 군제개선 불가피”/3군 통합전력 향상… 국방자원 관리에 효율적

국방부는 10일 하오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여야정치인ㆍ언론인ㆍ학자 그리고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등 관련 인사 6백여명을 초청,「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및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우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차영구박사(국방연구원)는 『90년대 안보환경변화와 군구조개선』,이석복준장(국방부)이 『군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유재갑박사(국방대학원)가 『국군조직법 개정과 문민통제』,이승우교수(경원대)와 강경근교수(숭실대)가 『국군조직법개정과 합헌론』등의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합참 전략기획국 이석복준장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국방부가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의 연구에 착수,한국의 장기적인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우리환경에 맞는 군구조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은 88년 8월18일부터이다. 국방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전이 요구하고 있는 지휘반응의즉시성과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발휘를 보장하고 2천년대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통일위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8ㆍ18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군구조는 대략 자문형합참의장제ㆍ통제형합참의장제ㆍ합동군제ㆍ통합군제ㆍ단일군제 등 5개의 대표적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국의 군제는 문화적ㆍ정치적ㆍ역사적 배경과 전략환경ㆍ가상적군ㆍ국경의 형태ㆍ무기체계에 따라 해양국형과 대륙국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서양문화권은 한 지휘관에게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는 합동군제로 발전하고 동양문화권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통합군제를 채택해 왔다.

현재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자문형 합참의장제는 1924년 영국에서 수상을 자문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난 47년 채택했다가 58년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개선하고 영국은 64년 육ㆍ해ㆍ공군 합동문제인 국방참모총장제로 발전시켰다.

공군이 독립하고 항공모함전단이 구성된 4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공산국가와 이스라엘ㆍ터키ㆍ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지휘관 한 사람에게 군정ㆍ군령권이 모두 주어진 강력한 국방참모총장제도나 단일 참모총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군장성과 학자ㆍ교수 등 40여명의 「8ㆍ18」 연구위원들은 전세계의 군구조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조사 연구한 결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반도국가인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군제로 육ㆍ해ㆍ공군 3군본부는 그대로 둔 통제형 합참의장제와 합동군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모델로서 이스라엘 서독 영국 미국 군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여건에 맞는 군제를 마련했다.

첫째,북한의 군사전력인 기습전과 우리의 짧은 전장을 고려할 때 전ㆍ평등체제를 별도로 유지했을때 전환기의 혼란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됨으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은 전ㆍ평시단일체제를 선택하고,둘째 국방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영국ㆍ서독과 같이 합참주도의 군사력 건설소요제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자원이 없는 우리현실에 유리하다고 보고,셋째 작전의 즉응성과 권력집중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3군의 작전부대를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되 군정권은 각 군총장이 행사케 함으로써 상호균형과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종 완성된 군제를 개괄해 보면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군정ㆍ군령을 통괄하되 군정은 각군 총장을 통하여 행사하고 군령은 장관에게 군령분야를 보좌하는 합참의장을 통하여 행사하는 체제이다.

군구조가 개선되면 현대전이 요구하는 육ㆍ해ㆍ공군 통합전력이 발휘되며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이룰 수 있는 요체가 된다.

1차대전까지의 전쟁양상은 지상군이 비교적 단순한 전력으로 승리하면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해상전도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공기의 출현과 유도탄개발ㆍ전자수단의 무기화,원폭ㆍ수폭 등 무기체계의 발달로 육ㆍ해ㆍ공군 3군이 병립하고 각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한편 전시에는 상호의존적ㆍ간섭적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대전에서는지상군ㆍ해군ㆍ공군은 단일작전지휘관의 강력한 지휘통솔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연구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안보환경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천년대 태평양시대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민족사적 위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새로운 군제도의 정착 소요기간을 4∼5년으로 고려할 때 한ㆍ미연합사령부 지휘체제안에 안정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화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