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도 서류심리… 현장 확인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임직원 등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전반에 결쳐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세율을 차등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기업으로 간주,각종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혀 법인세조사차원의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서청장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의 투기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의 업무용ㆍ비업무용 구분기준에 대해 서청장은 『현재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기업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땅은 이해해야 하지만 전시장ㆍ판매장ㆍ연수원ㆍ체육관등의 시설은 업무용일지라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불성실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국세청은 여신관리대상 49개 재벌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오는 6월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부터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의거,업무용여부를 서면심리하되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지상건축물의 유뮤,실제사용상황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소재지 및 개발예정지 주변에 부동산을 가진 임직원ㆍ친인척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기업소유여부를 가려 내기로 했다.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의제로 처리,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본청 및 지방청의 조사국 직원 2백24명의 27개팀을 편성,본격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