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서비스료… 두자리수 폭등/이미용ㆍ목욕료ㆍ음식값 “인상러시”/지하철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들먹/투기억제ㆍ재정긴축등 경제안정기반 다져야

각종 서비스요금이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다.

협회나 개인의 자율결정에 맡겨져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직접 요금을 결정하는 공공요금까지 들먹인다.

농수산품ㆍ공산품ㆍ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운데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인플레 무드」를 조장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인 이ㆍ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학원비 유치원비 가정부임에서 외식비에 이르가까지 값올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이미 지난해에 유일하게 두자리수 상승률 「돌파」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전체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서비스요금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피부물가」 또는 「생활물가」라는 점에서 서비스요금인상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심리적인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전체품목의 가중치 합계를 1천으로 잡을때 농산품은 3백80,공산품은 3백50의 가중치를 갖는다.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2백20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ㆍ공산품이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은 크게 걱정할게 못된다.

그러나 과거의 무분별한 물가상승 과정을 분석해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를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인플레심리를 자극하고 여타부문의 물가상승을 유발해왔다는 것이 물가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올들어 3월말까지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3.2%가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두자리수로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커피값은 한잔에 5백원에서 7백원 이상으로 40%이상 올랐고 설렁탕ㆍ갈비탕ㆍ비빔밥등 대중음식값도 평균 20%나 올랐다. 유치원비는 3월 한달동안에 무려 24.1%나 올랐고 미용료도 12.2%나 오른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피부상으로만이 아니라 지수물가로도 두자리수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피아노학원비ㆍ주산학원비 등도 3월 한달동안 3.9%,4.7%씩 올라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유치원비의 경우 고급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의 반포나 서초동에 있는 이름있는 유치원들은 입학금 5만원에 월 6만원씩 3개월 단위로 18만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비가 대학등록금과 맞먹는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난해에도 평균 13.2%가 올랐다. 지난해의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 5.7%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는 부동산 값 폭등에 따른 상가의 임대료 인상과 지난 3년간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과소비풍조의 여파로 장사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서비스업자들이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심리에 편승해 원가상승요인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이이처럼 계속 폭등하면서 인플레심리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게 할만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업체나 개인의 자율요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과다인상을 자제하도록 호소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행정력이 달리고 있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정부의 물가관리에 사각지대인 셈이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러시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 ▲임금인상의 자제 ▲재정ㆍ금융의 긴축 ▲과소비 퇴치 등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안정기반을 다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홍역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도 지난 70년대 초반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서비스요금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서비스요금의 인상은 결국 그만큼 「사람대접」이 후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품목될 담당관을 두어 전체소비자물가 수준과 연계해 10% 범위이내로 상승률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

경제전반의 인플레 심리를 조장하기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다.

올들어 1월에 시내통화시분제 도입으로 전화요금이 평균 14%나 올랐고 2월에는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가중치)이 큰 의료수가가 평균 7% 인상됐다. 3월에는 한달동안 각급 학교의 납입금이 크게 뛰어 사립대가 6.7%,전문대가 17.3%,사립고가 11.7%,공립고 11.5%,중학교가 12.3%씩 각각 인상됐다.

5월에는 우편요금이 평균 5% 인상되며 한갑에 6백원하던 88담배가 「88마일드 딜럭스」로 이름이 바뀌어 7백원으로 오르게 된다. 각종 공공요금이 시차를 두고 줄줄이 인상러시를 이루고 잇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3월말까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3.5%로 이기간중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앞질렀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이 일반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되자 지난 20일 서둘러 물가안정대책을 발표,전기ㆍ전화 및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했다.

전기요금의경우 산업용을 5% 낮추고 서민보호를 위해 1주택 다가구의 전기요금을 평균 3.6% 인하했다. 전화요금은 기본료를 3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낮추었고 시외전화요금이 10% 인하됐으며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6% 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요금인하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인하효과는 전기요금인하로 0.134%포인트,전화요금인하로 0.081%포인트,도시가스요금인하로 0.01%포인트 등 모두 합해 0.225%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여타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는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하철ㆍ상수도ㆍ철도요금 등이 장기간의 인상억제에 따른 적자 누적과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올 하반기에 들어가면 또다시 이들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요금은 적자해소 및 자하철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2백원인 기본요금이 최소한 2백50원으로 2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이 17%,철도요금이 10%씩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