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장소동은 지나치다(사설)

객장소동은 지나치다(사설)

입력 1990-04-22 00:00
수정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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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하는 주가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이 객장에서 크게 소요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난동은 잘못된 일이다.

주가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국민들 모두가 대단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건전한 산업자본의 조달을 위해 중추가 되어야 할 주식시장이 기능마비가 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주식시장의 침체가 암담한 경제정황을 선행해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불황이 빨리 극복되기를 염원한다.

국민의 염원이 그렇다고 해서 주식투자자들이 객장에서 난동을 부려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걸핏하면 집단의 힘을 시위로 과시해서 탈법적으로라도 해결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체질이 곤란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증권투자란 잘되면 일확천금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모험이다. 본질적으로 투기성을 띠고 있는 투자행위인 것이다. 제도금융의 이익률을 몇배 몇십배 상회할 만큼 벌어도 불법이 아니듯 원금을 밑져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 주식투자인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책임하에 관리하는 자기자본의 투자가 손해를 보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폭력시위를 하고 전광판을 끄고 기물파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우선 주가의 폭락이 몇몇 증권회사나 그 점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 아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거기다 대고 정권퇴진을 요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주식시장의 침몰이 증권정책의 실책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공개회사들의 무책임한 이익추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증권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실패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공약이나,집권공약이 내보이는 장미빛 환상에 이끌려 피땀의 결정인 영세한 목돈이나 주부의 장롱밑 귀한돈이 충동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흡수된 것도 사실이다. 더러는 유일한 재산인 사는 집까지 처분해서 단기차익을 노려가며 덤벼든 다소 무모한 투자자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번의 폭락사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그러나 애당초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한쪽에도 책임의 상당부분이 있다.



그런 뜻에서는 증권사들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구좌를 늘리는 욕심에 덮어놓고 끌어들인 혐의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익만 보는 것이 주식투자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무모한 모험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증권사는 했어야 했다. 증권이란 왕창 남길 수 있는 불로소득이기나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안좋은 예비지식이 불식되기까지 누군가 그 일을 했어야 한다. 또한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같은 것도 구상했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 보급」이라는 카드로 민심에 접근할 당시부터,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측되던 일이었다. 어쨌든 증권가의 잇단 불법소요는 부당한 것이고 해결방법도 아니다. 파동은 기왕 벌어진 정황이므로 신중하게 기다리며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슬기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1990-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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