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의 일부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히로뽕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도소의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악 이상의 것이다. 더욱이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할 히로뽕 복용자에게 바로 그 히로뽕을,그것도 교도관이 전했다는데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엇다. 다시 한번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도소는 알려진 대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일반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서 순화,교화함으로써 사회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늘 교도행정이 관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 교도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탄을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있다. 그것은 교도소에서 교정보다 오히려 범죄수법을 배우고 범죄의 지능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 교도관에 대한 상납정도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복마전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리까지 있어왔다.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범죄원인조사에서 전과자들은 감방에서 사귄 동료와 재범을 저지르고 감방내에서 수법을 터득했다고 밝힌 결과가 가장 많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 얼마전 연예계주변 폭력배를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기전에 가짜석방지휘서를 만들어 풀어주다 2명의 교도관이 구속된 것이나 89년의 집단탈주극사건이 모두 교도관의 비리가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이 일부의 잘못된 교도관들의 소행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부조리의 정도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히로뽕이라는 마약의 전달이고 그 역할을 교도관이 했다는 사실이다.

교도행정에 문제가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교도관의 입장이나 교도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박봉과 격무로 사기는 떨어져 있다. 「수인아닌 수인」「제2의 죄인」이라는 자기비하의 소리가 이 때문이다. 이런 여건속에서 사명감을 갖거나 긍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이해가 없지 않다. 재소자들은 날로 포악,교활해지고있어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해가 반드시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재소자들을 제대로 격리시키고 순화시킬 일차적인 책임은 교도행정을 맡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이 가려지는 대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교도행정의 문제를 시정하고 교도관의 근무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와함께 교도관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배려 있기를 바란다. 교도관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금품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크게 개선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근무시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봉급의 재조정과 함께 장기근속수당,대민봉사비증액 등의 방법이 있다.



음지에서 숱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더 많은 교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도행정의 부조리,비리근절에 모두가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