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동반폭등”… 전품목 무차별 확산/생산성 앞지른 임금인상,제품가 부추겨/방만한 개발사업공약 남발… 투기 부채질/인플레 심리와 상승작용… “올랐다하면 30∼40%”/국민의 불안감 해소할 심리적 처방 제시가 급선무

우려했던 물가폭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던 물가가 4월들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물가억제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80년대초의 물가광란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며 더욱이는 남미의 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물가폭등의 주범은 무엇이고 물가잡는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원인별로 시리즈를 통해 진단해본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계속 폭등하고 있다.

몇가지 품목들이 수급불균형이나 계절적인 요인 등 특수한 이유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라면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즘의 물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시장에 나가보면 값이 오르지 않은 물건을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채소류 생선 쌀 쇠고기 등 식료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의류·신발류에서 이발·목욕료까지 안 오른게 없다. 하다 못해 국밥 한그릇을 사먹으려도 몇달전보다 2∼3백원은 더 주어야 한다. 물가불안이 모든 품목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위험수준 넘어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물가의 상승템포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부동산은 빚을 내서라도 사두면 이익』이라는 투기심리는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불로소득의 양산은 열심히 일해 저축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비싸야 팔린다」는 건전하지 못한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인플레심리가 우리 경제전체에 괴질처럼 급속도로 번지면서 자칫 6공화국의 경제기반마저 위태롭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물가상황◁

15일 현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4.7%나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의 누계물가인 4.7%는그 수치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경제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4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1년 동안의 물가억제목표인 5∼7%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연말 물가억제선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이는 한자리물가가 정착되기 시작한 82년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81년에는 4월말까지 누적 소비자물가가 5.3%였고 그해 연말물가는 21.6%를 기록한 이래 9년만에 다시 두자리물가라는 고 인플레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3년사이 2배 올라

이같은 물가양상이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도 매월 1%이상씩 고속상승을 계속하리라는 예상을 갖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심리가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착」되고 있음이 최근의 지수물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감각물가는 지수물가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8일 하오 서울 경동시장. 물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승윤부총리가 감각물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장바닥을 돌았다. 지난 연말 1근에 3백원 하던 시금치는 6백원으로 1백%가 올랐고 5백원하던 배추 한포기가 2천원(상승률 4백%),개당 1백원 하던 오이는 2백50원(〃 2백50%)으로 뛰어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다.

서울 무교동 대중음식점가. 지난 연말 한그릇에 2천원 하던 설렁탕 값은 2천8백원으로 40%,1천원 하던 자장면 1그릇 값이 1천2백원으로 20%,5천원 하던 민어매운탕은 7천원으로 40%가 올랐다.

이밖에도 커피 1잔 값이 5백원에서 7백원으로 40%,구두 한번 닦는데 5백원에서 6백원으로 20%,이발요금이 5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27%…. 한번 올랐다 하면 30∼40%는 보통이다. 더이상 나열하기조차 겁이나고 뛰는 물가를 생각하면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인 것이 소비자들의 심경이다.

물가폭등에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공요금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18일 경동시장에서 이부총리를 만난 어느 가정주부는 『지난해 두식구 의료보험료로 5천3백원을 냈는데 올해는 1식구가 줄었는데도 6천7백원으로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물가불안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심리적 상승작용을 동반하면서 증폭될 때 국가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남미경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점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물가 왜 불안한가

경제전문가들은 흔히 물가를 「경제활동의 결과치」라고 부른다. 즉 수년전에 기업과 가계,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행한 경제활동이 누적되어 현재의 물가로 지수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물가불안의 원인은 2∼3년전의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 또는 가계의 생산및 소비행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정책수단 실효적어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물가상승은 2∼3년전 임금올리기 경쟁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이 주도했던 임금인상경쟁이 지금에는 소비현장에서 생산자 또는 상인들의 물건값 올리기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속도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공장문을 닫게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지나 87년에서89년까지 3년간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2배나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생산성증가율은 연평균 10%수준에 그쳤다.

부동산투기도 지가 또는 임대료의 상승을 통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땅값은 전국평균 31.97%가 올랐고 87년∼89년까지 3년 사이에는 전국의 땅값이 평균 92.69%나 올라 거의 두배로 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이 급속한 지가의 상승은 전국민적인 인플레기대심리를 확산시키고 더욱 투기열풍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불안의 주범은 정치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민주화 바람을 타고 헤프고 방만하게 운영된 정치가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의 심리를 부풀리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뜨게 했다는 지적이다.

통화당국은 지난 87년말과 88년초의 양대선거 과정에서 적어도 3조원의 돈이 살포됐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선거는 통화를 증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개발사업 등 공약남발을 통해 전국에 투기열풍을 몰고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의 해독과 대책◁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플레(물가전반의 지속적인 상승)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암적 존재로 망국병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경제가 일단 인플레에 휘말리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저축의욕은 떨어진다. 대신 투기꾼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게 만들어 사회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경제는 그러나 현재의 물가폭등을 잡을 수 있는 뚜렷한 정책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위기적인 심각성을 안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인플레가 진행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자니 물가는 더욱 뛰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자니 침체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게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적인」정책수단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마련이다. 이 보다는 투기심리나 인플레심리 등을 잡아 들떠 있는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 통치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등의 「정치적」 「심리적」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는 상황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