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지자제간담회

민자,지자제간담회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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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지자제관련,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의회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공천허용여부 및 선거운동방법ㆍ실시시기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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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을 비롯해 정동윤제1ㆍ신진수제2ㆍ서청원제3ㆍ서상목제4 정조실장과 오한구국회내무위원장,강우혁국회내무위 지자제선거법 소위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제선거를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문제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결정키로 했다.

1990-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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