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권력이양 “체제붕괴”인식/동구변화대응,유일체제 고삐죌듯

북한의 중앙방송이 19일 인용보도한 「김일성의 대인민공개서한」은 한마디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선거 (22일)를 앞두고 김일성이 후계자 김정일에게 국가주석직을 당분간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가 이제까지 고수해온 주체적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직접 밝혔다는점에서 향후 북한의 정책노선을 가늠해 볼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이 서한에서 「앞으로도」 사회주의 위업달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선언,이번 대의원선거이후 5월중 소집될것으로 보이는 제9기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에게 승계하지 않을 뿐아니라 오는 92년으로 예상되는 제7차 노동당전당대회에서도 당총비서직을 김정일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김일성이 죽을때까지는 북한의 권력체제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김일성의 이같은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압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권력이양이나 섣부른 개혁및 대외개방조치가 오히려 북한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김정일이 이번 9기대의원선거를 계기로 국가주석직을 승계,보다 적극적인 개방ㆍ개혁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희망적인 예측은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인영교수(서울대ㆍ북한학)는 『일부에서 이번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김일성의 주석직승계설을 주장해왔으나 현재 소련의 경우 대통령직을 신설,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가면서 그 권한을 보다 강화했음을 상기할 때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김일성이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에게 넘겨 주리라고 본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의원선거가 6개월 앞당겨 실시되는 것은 김일성이 소련과 동구권국가들의 급격한 변화에대응,유일 지배체제를 보다 강화해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및 대김일성충성심 강화의 수단이었음을 입증했다.

또 『이번 대의원선거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김일성의 발언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조치가 「사상의 빈곤」 「제국주의자들의 선동」등에 기인한다고 보는 기존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 자립주의의 노선이야말로 그들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이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예상되던 대의원선거후의 형식적인 다당제채택이나 권력구조의 개편등 부분적인 헌법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