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ㆍ물가억제 보완책 곧 마련

정부는 오는 9일과 12일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회의및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갖는다.

투기억제 대책회의에서는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을,물가대책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의 공급 확대방안,공공요금 인하방안,정부미방출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된다.

9일 열리는 투기억제회의에는 내무ㆍ재무ㆍ농수산ㆍ건설부 차관과 국세청장ㆍ산림청장 및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개발연구원의 관계자가 참석,주택및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현행 토지이용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부동산 상습투기자와 악덕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상습투기자 및 악덕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이들의 명단 파악및 공개와 출국금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부동산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억제에관한 최종대책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12일 열리는 물가대책회의에서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하루 약7천가마씩 방출하는 정부미 공급규모를 하루 2만가마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분당등 신도시건설붐으로 빚어진 공급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철근ㆍ골재ㆍ시멘트 등 각종 건축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협의하게 된다.

기획원이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인 물가안정대책은 도시가스 및 산업용 전기료와 우편요금을 5∼10%인하하고 여타 철도요금등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3월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건축자재 수급안정책의 일환으로 철근 및 시멘트의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한편,국내공급이 부족한 건축자재를 할당관세를 적용,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