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2천드럼을 난방연료로 팔아온 업자들이 구속됐다. 이같은 폐유판매조직이 서울에만도 30여개가 있으며 이들이 매달 공급하고 있는 양이 1만드럼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들의 구속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니 이번 서울지검이 잡아들인 14명에게 책임이나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이 어불성설수준의 공해범구조가 근원적으로 파헤쳐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할 것은 폐유를 받아 솔벤트등을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자들만이 주범이 아니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나 또 이 처리업자에게 아무런 처리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폐유만을 넘겨주고 있는 폐유생산업체들의 업주가 다함께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검찰도 이점을 간과하고 있는것은 아닌줄 안다. 그러나 이런 구조속에서 유통되는 총량이 얼마인지는 아직도 전면적으로 파악된 일이 아니고 따라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범위와 과제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좀더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짜휘발유 판매자를 잡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때문에 이미 법까지도 개정했다. 85년 우리는 가짜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의 판매량이 정상휘발유 판매량과 눈에 띄게 연계돼 있다는것까지 계량적으로 확인했다. 동년 상반기 가짜휘발유 단속을 집중적으로 접근해 가자 솔벤트 판매량이 전년대비 54% 줄었고 정상 휘발유 판매량은 25%가 늘어났었다. 때문에 가짜 휘발유 제조자는 물론 보관자·운반자까지 처벌하고 주유소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한바 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두가지 요소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특소세를 내지 않으면 고시가의 반값으로 급격히 헐값이 될수 있는 가격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이전에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곧 폐유를 내 놓는 산업체들의 무책임성이다. 이들은 폐유처리 업자들에게 그 책임을 이관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폐유처리에 적합한 처리비를 주지 않는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해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중적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야산이나 하천에 그대로 버리는 것이 공해상황을 파악하는데는 더쉽다는 역설까지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중적 단죄도 실은 해야만 한다.

우리는 폐유의 총량을 파악할 수 있다. 기름이 밀수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계선을 따라 얼마든지 점검도 할수 있다. 84개의 허가받은 폐유처리업소의 물량만 들여다봐도 그 규모를 알수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쩌다 한번씩 놀란듯이 구속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공해대처 태도가 지극히 비유기적이고 비조직적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공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지구의 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마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두건 잡는 태도를 넘어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