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익 노려 CMA등에 50% 유입/대기업선 계열사에 우회대출하기도/금융거래도 남의 이름 빌린 「차명구좌」 급증

말많던 금융실명제가 실명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명제가 실명으로 구체화되느냐,아니면 또다시 실명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최근 몇개월간 금융기관의 돈흐름과 「잔주」들의 자금운용 양태가 많이 달라졌다.

실명제실시로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던 증시에서는 이른바 「검은돈」의 실체들이 구좌를 폐쇄하고 투자자금을 빼내가는 바람에 자금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액의 비실명자금들이 단자등 제2금융권과 부동산 등 실물부문으로 자리를 옮겨잡았다.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강화조짐으로 가명보다는 남의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차명구좌가 급속히 늘고 있고 대기업주주 등 잔주들이 금융기관을 끼고 계열회사에 돈을 꿔주는 우회대출 형태의 브리지론(징검다리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순경제팀의 실명제추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곳은 증권시장.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세가 시원치않아 손을 빼려던 대기업주주들이나 큰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지난해 12ㆍ12조치로 지원된 2조8천억원 규모의 증시부양 자금이었다.

3개 투신사가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거둬들이는 동안 큰손과 대주주들은 3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증시에서 손을 뗐다. 이는 12ㆍ12조치 당시 1조7천억원을 보였던 고객예탁금이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1조4천억원으로 떨어진데서 볼 수 있듯 신규자금의 유입없이 투신사 지원자금과 대주주 매각물량이 맞교환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증권회사 관계자는 『실명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가명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으며 대기 매수세로 남아있던 자금들도 음성자금들과 함께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을 위해 한번 사용하고 구좌를 폐쇄하는 1회용 가명구좌들이 많았으나 12ㆍ12조치 이후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가명구좌의 폐쇄영향으로 지난해 10월이후 두달만에 증권거래 구좌의 실명화율이 높아졌다. 지난해말 현재 총위탁자 구좌는 3백3만3천4백65개로 이 가운데 실명구좌는 전체의 98.65%인 2백99만2천5백86개로 나타나 10월말의 실명화율 98.61%보다 높아졌고 금액 실명화율도 같은기간 95.45%에서 95.83%(25조5천4백12억원)로 증가했다.

증권업협회가 들어있는 서울여의도 증권회관 안에는 요즘 실명제 추진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대자보와 12ㆍ12조치 당시 대주주들의 물량처분을 성토하는 성명서들이 나붙어 실명제 추진이 증시에 얼마만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증시의 우울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실명제 추진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단자사등 제2금융권.

성격상 단기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탓으로 증시를 이탈한 돈의 절반이상이 이곳에 몰려들어 대기자금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단자사의 고수익상품인 CMA(어음관리구좌)에 들어온 돈만도 1조5천2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증시에서 직접 넘어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들부동ㆍ대기자금의 주인들은 대기업 대주주들과 이른바 사채시장의 잔주등 큰손들로 가명보다 차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D투자금융 신모과장은 『실명제 영향으로 증시를 떠난 큰돈들이 단자사로 많이 유입됐고 이들의 대부분이 남의 이름을 사용한 차명구좌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차명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실명거래에 대한 52%의 소득세율을 피할 수 있는데다 자금 추적이 되더라도 친ㆍ인척등의 이름을 빌려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점 때문이다. 10개이상의 차명구좌를 갖고있는 잔주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게 단자사 직원들의 얘기다.

특히 CMA는 언제든지 중간에 해약할 수 있고 중도해지때에도 예치기간에 따라 연10%이상의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실명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주로 이자율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명제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자율보다는 「돈을 중간에 뺄수 있는지」의 여부에 더 관심을 갖더라』는 어느 단자사 직원의 말은 이들 자금의 부동성을잘 말해주고 있다.

또 올들어 단자등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브리지론」도 실명제추진의 부산물.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비자금이나 위장분산주식의 형태로 굴리던 돈을 증권시장에서 단자등 제2금융권으로 옮긴뒤 계열사나 유관업체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치시키고 있다.

단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브리지론용의 자금등 음성자금이 업계수신의 20%를 웃도는 2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실명제의 영향을 가장 적게 탄 곳이 은행등 제1금융권. 저축성 예금등을 포함한 은행의 총수신이 지난해말 75조7천7백억원에서 2월말현재 76조7천1백억원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는 은행상품의 상당부분이 실명거래된데다 은행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음성자금을 단기에 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때문으로 실명제 추진반에서도 금융권중 실명제 실시의 충격이 매우 적을 것으로 이미 분석한 바 있다.

증시 이탈자금 가운데 단자등 제2금융권에 포진한 자금외에 돈이 흘러든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신도시ㆍ통일동산등의 호재가 있는 수도권의 일산ㆍ분당부근지역 땅값이 최근 2∼3개월 사이에 30%이상 폭등한 것이나 아파트 분양지역의 고액프리미엄 거래등으로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에 대거 떠다니고 있다.

28일 분양발표된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32평형 당첨프리미엄이 현장에서 3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증시를 떠난 부동자금의 투기양상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