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관심이 다시 소련의 소수민족분리독립문제로 쏠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 탈소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과 그것만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겠다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것은 소련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장래는 물론 동서화해와 새 세계질서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의 일방적 독립선언과 고르바초프의 무효화선언및 무력대응시위로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리투아니아사태는 26일 현지 진주 소련군지휘부와 리투아니아대표간의 극적인 협상개시로 당장의 파국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사태가 언제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리투아니아사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쌍방이 모두 후퇴하기 힘든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리투아니아는 25일 탈소 독자노선을 선언한 에스토니아등 다른 발트 2국과 함께 스탈린과 히틀러의 불법밀약에 의해 소련에 강제 편입되었으며 고르바초프는 그 불법ㆍ무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발트 3국은 국민적 결정에 따른 독립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그러한 목적은 소연방과 다른 공화국,소수민족을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리투아니아의 독립이 발트 3국의 독립,그리고 15개공화국의 독립이라는 「탈소 도미노」 현상을 불러 소연방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성을 고르바초프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소연방의 붕괴는 민주화개혁은 물론 고르바초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쪽도 물러날수 없다면 결과는 결국 유혈충돌의 파국뿐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것만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확실하다. 소련의 무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은 성공할지 모르나 그 다음에 올 사태도 생각해야 한다. 리투아니아도 고르바초프가 있고서 민족운동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공멸의 파국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쌍방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모색될 수 있으며 이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연방 최고회의도 민족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자주성,외국과의 조약체결및 외교관교환 인정 등 각공화국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 연방협정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리투아니아쪽에서도 온건론이 있으며 소연방내에서 사실상의 독립상태를 달성하자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쌍방의 노력이 타협에 의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는 고르바초프의 정치ㆍ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등의 민족자결원칙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등 서방세계가 소의 무력개입가능성을 경계하고 리투아니아의 자결원칙은 지지하면서도 그 독립을 당장 승인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서방은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
리투아니아의 일방적 독립선언과 고르바초프의 무효화선언및 무력대응시위로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리투아니아사태는 26일 현지 진주 소련군지휘부와 리투아니아대표간의 극적인 협상개시로 당장의 파국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사태가 언제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리투아니아사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쌍방이 모두 후퇴하기 힘든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리투아니아는 25일 탈소 독자노선을 선언한 에스토니아등 다른 발트 2국과 함께 스탈린과 히틀러의 불법밀약에 의해 소련에 강제 편입되었으며 고르바초프는 그 불법ㆍ무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발트 3국은 국민적 결정에 따른 독립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그러한 목적은 소연방과 다른 공화국,소수민족을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리투아니아의 독립이 발트 3국의 독립,그리고 15개공화국의 독립이라는 「탈소 도미노」 현상을 불러 소연방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성을 고르바초프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소연방의 붕괴는 민주화개혁은 물론 고르바초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쪽도 물러날수 없다면 결과는 결국 유혈충돌의 파국뿐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것만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확실하다. 소련의 무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은 성공할지 모르나 그 다음에 올 사태도 생각해야 한다. 리투아니아도 고르바초프가 있고서 민족운동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공멸의 파국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쌍방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모색될 수 있으며 이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연방 최고회의도 민족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자주성,외국과의 조약체결및 외교관교환 인정 등 각공화국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 연방협정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리투아니아쪽에서도 온건론이 있으며 소연방내에서 사실상의 독립상태를 달성하자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쌍방의 노력이 타협에 의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는 고르바초프의 정치ㆍ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등의 민족자결원칙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등 서방세계가 소의 무력개입가능성을 경계하고 리투아니아의 자결원칙은 지지하면서도 그 독립을 당장 승인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서방은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
1990-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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