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관계정상화 시기가 문제”/양국,수교­경협 우선순위엔 견해차/「조소 협정」등 장애물 상존…. 성급한 기대 말아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취임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전망에 대해 「내가 평가하기엔 좋다」고 말한데서 볼수 있듯이 방향은 분명히 결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모스크바에 부임한 공로명 주모스크바영사처장은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 일행을 맞아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저녁(한국시간)모스크바 시내 중심지의 인터내셔널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김최고위원 초청 리셉션이 끝난 뒤 공처장을 같은 건물에 있는 무역진흥공사 사무실에서 만나 한소관계의 이모저모를 물어봤다.

­첫 영사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느낀 소감은.

『소련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아주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하면 다들 「호라쇼」(좋다)라고 해요. 다만 정부쪽 사람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김최고위원 일행과 소련측 고위정책결정자들간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와 관계를 증진,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소련과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조약상 의무(조소상호협력협정)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완충단계를 가지고 가야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소관계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교수립과 경제협력 가운데 어느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하느냐 하는데 대한 차이 이지요. 우리는 국교수립부터 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련측은 경제협력을 우선하자는 쪽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련측은 「양이 질을 변경할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양국관계 정상화가 금명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그러나 오늘 리셉션에서 마르티노프 IMEMO(세계경제 및 국제문제연구소)소장은 공처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소련주재 전권대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르티노프소장같은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하여튼 방향은 결정돼 있다는 뜻이겠지요』

­양국관계 정상화의 장애요인은.

『이번 김최고위원 방소단과의 접촉에서 소련측은 「극복못할 장애요인은 없다」고 하더군요. 국교와 경협의 우선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국내법은 국교없이는 투자할 수 없게 돼있지 않습니까. 미수교국과는 과실송금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수 없으므로 의미있는 경제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교수립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련측은 우리쪽이 경협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협력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도 시베리아개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소단과의 회담에서 그들은 여기에다 과학기술협력,즉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ㆍ신소재 개발ㆍ유전공학분야는 물론 우리가 코콤(대 공산권 수출금지 협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컴퓨터분야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비경제분야에서의 협력문제도 얘기됐다는데요. 『문화예술ㆍ체육 등 모든 비정치적분야 뿐아니라 정당과 정당간의 교류,의회와 의회간의 교류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념적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소련이 다당제를 채택하는 등 이데올로기의 희석으로 공산주의에 일대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발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이 질로 바뀌는 시기나 단계ㆍ수준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타리얀 경제담당부총리에게 외무ㆍ경제관계 정부실무자간의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바람」으로 몰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실」에 꿰어 물건을 만들어 갈때입니다. ­국내에선 연내 국교수립 전망이 강한데요.

『연내다 연내다라는 애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한다는게 목표입니다. 국내 언론이 너무 과열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소련측은 최근 「한국이 그동안 경제협력의 축적후 수교를 하자고 하더니 최근에 왜 갑자기 정치(국교수립을 의미)를 앞세우느냐」고 부담스러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최고위원의 방소가 수교에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소련측이 김최고위원 일행에게 「소련은 정치적으로 결단하겠다」고 한 것은 수교의 방향이 확실히 잡혔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그 목표지점(시기)이 어디가 되는냐는 것 뿐입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시한번 냉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잊지 않았다).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후 아시아 세력의 일원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소련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주위할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소련과 역사적 관계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한번 냉정함을 유지하고 질서있는 고려를 해야할 때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김최고위원의 방소를 회의적 시작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김최고위원의 방문은 우호친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방문은 구체적인 문제의 협의가 아니라 커다란 틀을 잡는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IMEMO측과의 공동성명에서도 그 점이 반영될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없었습니까.

『소련측은 매우 강하게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번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것들만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소련측이 어느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더 얘기를 해봐야 겠습니다.

또하나 소련측의 관심의 표적은 과학분야의 협력이었습니다』<모스크바=김영만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