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싱턴 타임스지는 22일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고립 탈피문제를 다룬 두 편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에서 헤리티지 재단 객원 연구원 데릴 플렁크씨는 『김일성정권이 우려해야 할 것은 민중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진단했다. 또 CSIS(전략국제문제 연구소) 부소장 월리엄 테일러씨는 『지금은 평양이 고립에서 벗어나기에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평양의 황금기회/월리엄 테일러(전략국제문제연 부소장)/선진경제ㆍ기술ㆍ문화 수용않을땐 고사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는 20세기초 『고립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나무노의 말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실증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국제환경의 급변과 통일을 향한 동ㆍ서독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고립주의를 고집하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시대의 사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그동안 제의한 모든 대화와 신뢰구축 조치들을 거부해 왔으며 그들의 고립정책은 그들 스스로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와 자립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ㆍ기술ㆍ문화의 교류를 외면한다면 북한은 점차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나 일본ㆍ미국은 북한에 국제적 교류라는 자양분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도 북한사회의 개방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개방을 위한 외교관계를 성사시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문호개방을 원한다면 평양당국은 한국이나 미국에 그들의 선의를 확신시키기 위해 ▲테러리즘의 공식포기 ▲한국이 휴선전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다는 등의 대남비방 선전활동 중지 ▲통상ㆍ합작투자 협상재개 ▲한국이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수락 ▲핵시설검증 허용 ▲팀스피리트 훈련의 비방중단과 함께 모든 남북대화 재개 등 6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제의는 평양당국을 비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건설적인 충고이다.
북한은 지금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한민족간의 화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맞고 있다.
◎변화물결속 고도/데릴 플렁크(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원)/김정일 권력승계후 군부쿠데타 위험
김일성의 전제정치에 항거하는 대중 봉기의 여건이 북한에 성숙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다. 동구의 최근 사태는 정보ㆍ의사전달ㆍ매체 등이 지닌 정치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동독인의 85%가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몇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민주주의의 성공과 이점을 잘 알게 되었다.
루마니아에서 독재자 차후셰스쿠의 실각을 몰고온 티미시와라시의 시위도 따지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시청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텔레비전 보도가 부채질한 것이었다. 루마니아 내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반대세력을 조직하고 조종하는데 이용된 것은 단파 라디오였다.
김일성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에 어느정도 있다는 것,특히 평양정권 아래서 탄압받고 있는 수백만명 가운데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강요한 극도의 통제는 공산세계를 탈바꿈 시키고 있는 변화의 물결로부터 이 나라를 격리시키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왕조의 생존능력에 관해 걱정할 까닭이 있다. 김일성정권이 우려해야 할것은 민중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정부ㆍ당ㆍ군부내의 불만을 품고 있는 엘리트들은 결국 동구에서 힌트를 받아 변화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지금은 김일성에게 도전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김이 사망하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그의 아들김정일은 공격받기 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김일성의 정치적 후계 구도에 대한 반대가 당과 군부의 간부들 사이에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평양에 한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이후의 순조롭고 안정적인 권력 이양에 관한 보장은 없다. 북한의 변화는 향후 수년에 걸쳐 올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시작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건 북한은 우리가 지금 다른 공산국가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태와는 아주 다른 길을 갈것 같다.
◎평양의 황금기회/월리엄 테일러(전략국제문제연 부소장)/선진경제ㆍ기술ㆍ문화 수용않을땐 고사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는 20세기초 『고립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나무노의 말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실증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국제환경의 급변과 통일을 향한 동ㆍ서독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면서도 고립주의를 고집하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시대의 사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그동안 제의한 모든 대화와 신뢰구축 조치들을 거부해 왔으며 그들의 고립정책은 그들 스스로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와 자립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ㆍ기술ㆍ문화의 교류를 외면한다면 북한은 점차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나 일본ㆍ미국은 북한에 국제적 교류라는 자양분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도 북한사회의 개방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개방을 위한 외교관계를 성사시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문호개방을 원한다면 평양당국은 한국이나 미국에 그들의 선의를 확신시키기 위해 ▲테러리즘의 공식포기 ▲한국이 휴선전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다는 등의 대남비방 선전활동 중지 ▲통상ㆍ합작투자 협상재개 ▲한국이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수락 ▲핵시설검증 허용 ▲팀스피리트 훈련의 비방중단과 함께 모든 남북대화 재개 등 6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제의는 평양당국을 비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건설적인 충고이다.
북한은 지금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한민족간의 화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맞고 있다.
◎변화물결속 고도/데릴 플렁크(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원)/김정일 권력승계후 군부쿠데타 위험
김일성의 전제정치에 항거하는 대중 봉기의 여건이 북한에 성숙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다. 동구의 최근 사태는 정보ㆍ의사전달ㆍ매체 등이 지닌 정치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동독인의 85%가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몇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민주주의의 성공과 이점을 잘 알게 되었다.
루마니아에서 독재자 차후셰스쿠의 실각을 몰고온 티미시와라시의 시위도 따지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시청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텔레비전 보도가 부채질한 것이었다. 루마니아 내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반대세력을 조직하고 조종하는데 이용된 것은 단파 라디오였다.
김일성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에 어느정도 있다는 것,특히 평양정권 아래서 탄압받고 있는 수백만명 가운데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강요한 극도의 통제는 공산세계를 탈바꿈 시키고 있는 변화의 물결로부터 이 나라를 격리시키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왕조의 생존능력에 관해 걱정할 까닭이 있다. 김일성정권이 우려해야 할것은 민중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정부ㆍ당ㆍ군부내의 불만을 품고 있는 엘리트들은 결국 동구에서 힌트를 받아 변화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지금은 김일성에게 도전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김이 사망하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그의 아들김정일은 공격받기 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김일성의 정치적 후계 구도에 대한 반대가 당과 군부의 간부들 사이에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평양에 한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이후의 순조롭고 안정적인 권력 이양에 관한 보장은 없다. 북한의 변화는 향후 수년에 걸쳐 올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시작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건 북한은 우리가 지금 다른 공산국가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태와는 아주 다른 길을 갈것 같다.
1990-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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