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각료급 협상기구 만들자”/투자보장 협정 앞서 최혜국 대우 합의

【모스크바=김영만특파원】 소련을 방문중인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과 박철언정무1장관 등 한국측 대표단은 23일 상오(현지시각) 소련내 각 사무국 청사에서 시타리얀 소련대외경제위원회의장겸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양국간의 국교수립을 소련측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관련기사3면〉

이날 정부측 대표인 박철언장관은 시타리얀부총리에게 『한소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등 각종 정부간 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전제,『이를 위해 양국간의 수교를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즉각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한국대표단의 이같은 수교 제의는 그간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던 한소양국간의 수교문제가 처음으로 공개화되고 양국 당국자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한소양국수교에 새로운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박장관은 『양국간의 수교가 즉각적으로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양측의 각료를 단장으로 하고 외교ㆍ경제부처의 실무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협력기구를 만들어 수교협상과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고 덧붙여 제의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정부와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소경제협력합동위원회」를 설치,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합작투자개발사업등에 대한 모든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하자』고 소련측의 신중한 검토와 조속한 회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타리얀부총리는 『당분간 한소경제협력위원회등 기존의 경제협력관련기구를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국측의 수교촉구에 즉각적인 태도 표명을 유보했으나 경제협력기구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동석했던 박희태대변인이 전했다. 시타리얀부총리는 또 『현재 소련은 각종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민수로 전환된 기업과 공장을 상대로 한국측이 경협및 합작대상을 선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소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한소간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키로 의견을모았다. 우리측은 한국기업의 대소투자증진을 위해 과실송금등 조세부문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촉구했으며 시타리얀부총리는 양국의 정식외교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을 감안,공식협정체결을 유보하는 대신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에 준하는 법적ㆍ제도적 배려를 한다는 잠정협정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잠정협정은 오는 6월말이나 7월초쯤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소간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되면 공식적인 투자보장협정이 즉각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자당측 관계자는 전했다.

“미ㆍ북한관계 개선 지원 용의”/김영삼최고위원,IMEMO 연설

한편 김최고위원은 이날 하오 방소단과 소세계경제및 국제문제연구소(IMEMO)와의 공동세미나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정당지도자들은 모두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한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까지 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고 『소련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심화,격상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최고위원은 이어 모스크바국립대에서 한소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