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수신금리 인하 검토/실명제 완화ㆍ연기 방침/무역금융 부활… 설비자금 5천억∼1조 증액

정부는 내주중 획기적인 수출촉진 시책을 포함한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20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현재의 경제난이 기업의 투자의욕 저상및 이에따른 수출부진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 경제정책의 최대목표를 두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출산업설비 금융에 대한 한은 재할인율을 현행 대기업 20%,중소기업 60%에서 각각 20%포인트씩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계열기업군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달러당 2백∼3백원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정영의재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화정책은 적정 유동성의 범위내에서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노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각부처가 수출및 투자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면에서 전향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는 여수신금리를 함께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고 실세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실명제문제는 실시일정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재무장관은 『각종 제도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속에 정책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해 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이 조만간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특별설비자금을 5천억∼1조원 가량 증액하고 이차보전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활용,올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고임금ㆍ고물가와 엄청난 규모의 대기성 유동자금,부동산투기 등으로 제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부처간 최종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확정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를 비롯,정재무,강보성농림수산,박필수상공,이희일동자,권영각건설,김정수보사,최영철노동,김창식교통,정근모과기처,이우재체신,조경식환경처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