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이 있던 날 수원에서는 부녀자들을 일본에 인신매매해온 사건이 있었고 동국제강에는 흉기를 든 20대 4인조 강도가 들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술집에서는 10대 5명이 무법난동을 부려 한밤내내 이웃을 불안케 했다. 그 다음날에도 광주에서는 국교생을 납치해 본드를 마시게 한 뒤 도둑질을 시켜온 사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건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민생치안확립이란 말 자체가 의미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됐지만 이의 확립과 근본적인 치유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큰 과제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와 함께 민생치안에 최대의 역점을 두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관련 부서인 내무ㆍ법무장관을 경질한 데서 그 의미와 인식이 부여됐다고본다. 우리는 앞으로 관련 주무 장관들의 추진방향에 기대를 걸면서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선 민생치안 문제에 임하는 관계당국의 고질적이라고 해도 좋을 대응태세이다. 이점은 우리가 언제나 보아왔듯이 일과성 대응에 그쳐왔다는점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근절운운…」하며 야단법석을 치다가도 얼마 지나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고마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아닌 타성이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한건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툭하면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하거나 민생합동수사부 같은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모두 이같은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하나 실적위주의 수사및 단속방향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심리를 심어주는 각종 흉악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유사한 몇건의 사건이 해결되고 처리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자세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늘 그런 식으로 해왔다.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이번 개각이 정말로 민생치안이 확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만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인사가 있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문제는 사회악을 뿌리뽑고 말겠다는 끈질긴 의지와 꾸준한 행동력에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5대악인 조직폭력배ㆍ마약ㆍ인신매매ㆍ강도와 가정파괴범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이번 기회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경찰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때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주어온 시국경찰이란 인상을 씻어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개인의 생명,재산보호가 보다 국민에 가까운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심어 줄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검찰도 공안위주의 검찰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 공권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임 안응모내무의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치안확립 의지와 이종남법무의 『…법경시 풍조를 없애겠다』는 법질서확립 다짐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민생치안 확보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이 여기에까지미칠때 그 성과는 배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