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북한,“사회주의 공동보조”재확인/북,「등소평식 권력승계」지지 요청한듯/「한ㆍ중 경제교류」엔 미묘한 입장차이/「한반도」문제 집중논의… 중국의 유연한 대한관 표출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의 북한방문은 지난해 11월 김일성의 비밀북경방문에 대한 의례적인 답방의 형식을 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택민총서기와 김일성과의 3차례에 걸친 공식회담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공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까지 알려진 내외신보도를 종합할때 강총서기와 김일성은 이번 만남에서 ▲공산권의 변혁에 따른 공동대처방안 ▲한ㆍ중국관계를 비롯한 한반도문제 ▲북한의 권력세습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15일 첫 회담후 열린 강택민총서기의 방북환영리셉션에서 김일성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중국인민과 어깨걸고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역설하고,강총서기 역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나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은 소련 및 동구공산국가들의 개혁과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한편 아시아적 사회주의노선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통일 연수원 윤병익교수는 『강총서기와 김일성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과 중국이 소련ㆍ동구에 이어 아시아의 몽고에까지 파급된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중국ㆍ북한ㆍ베트남이 연계해 아시아형공산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중국이 대외개방정책과 경제체제개혁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뿐아니라 북한역시 84년 합영법도입이래 시도해온 경제적 대외개방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흥렬교수(충북대)는 『북한이 50만명의 주민을 동원,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펼치면서 강총서기를 최고의 국빈대접을 한 것은 북한이 소련이나 동구의 개방압력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힘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김일성은 강총서기와의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의동지적 유대를 일층 강화,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계획적 개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소기의 목적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수는 『김일성이 2차회담에서 강총서기에게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작업에 관해 설명하고 당과 정부가 경제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은 개혁을 하되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자신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총서기가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을 승인하는 대가로 양국간의 단결과 우호를 가일층 강화하는 문제가 중점 논의됐을 것』이라는 홍콩의 성도일보의 보도와 강총서기가 자신의 방문목적을 김일성이외의 다른 당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사실,김정일과 강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강총서기의 이번 방문이 김정일세습체제에 대한 중국의 보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프랑스 르몽드지의논평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문제가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다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흥렬교수는 『북한이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기존의 수령론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김정일의 4월 승계설은 설득력이 있으며 그럴 경우 현재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김일성이 등소평식의 권력승계 모델을 뒤따르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그 의사를 강총서기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병익교수는 『북한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이나 서구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볼때 김정일의 권력승계설이 설득력은 있으나 이를 단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강택민의 방북회담에서 김일성­김정일권력승계문제가 과연 논의됐는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택민총서기의 방북중 한ㆍ중관계등 한반도문제는 예상대로 심도있게 거론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을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한국과 정치적인 교류,더 나아가 국교수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교류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택민은 주한미군철수,남ㆍ북한과 미국과의 3자회담지지등 북한의 통일방안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했으나 김일성의 『남조선인민은 반미ㆍ자주화ㆍ반파시스트투쟁을 용감히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많은 합리적 주장과 제안을 지지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연한 대한관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김창순씨(북한연구소이사장)는 강총서기가 밝힌 3자회담개최촉구,주한미군철수주장 등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가 북한 및 대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2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선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오는 10월 북경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과 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교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설명하고 이의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