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토세 합산세율 인하/농지의 이용ㆍ전용규제 완화로 농어민의 편익 도모

◇지방세법개정안=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임대료 전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합산과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중 개정안=현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권리는 댐사용권과 공업용수도 시설관리권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로 하여금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 지방자치단체ㆍ관련사업자및 그 종사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혜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안=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해 공사의 공공택지개발및 토지관리기능을 원활히 행할 수 있게 한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미리 주택등 이주대책시설을 건축해 선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주차장법 개정안=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외에 골프연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시설을 의무화한다. 부설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안=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문교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을 수립,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지지역ㆍ녹지지역 등을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개념을 폐지토록 한다. 농지전용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해 농지의 이용및 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편익시설설치등 농어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한다.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공사는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비농가소유농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비농가등의 소유농지를 우선 매입해 전업농에 매도하며 전업농가에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는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장기임대해 전업농가에 임대하고 임대료의 선지급ㆍ취업주선ㆍ취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공보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