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술품 교역절차 간소화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발효된 「전략물자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산 저급기술품목의 대한 수출허가면제등 수출허가를 간소화하고 고급기술의 대한이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6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ㆍ14일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실무회의에서 우리측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의 인원보강및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방지를 위한 수입증명(IC)및 통관증명(DV)발급제도를 빠른 시일내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한 데 대해 미측도 이를 긍적적으로 평가,대한 수출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회의에서 동구권의 변혁등 국제전략환경변화에 따라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통제위원회)의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통제완화가능 품목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측에서 박상기외무부통상1과장을 수석대표로 국방ㆍ상공ㆍ과기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미측에서 크라위츠 국무부동서무역담당관을 단장으로 국방ㆍ상무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