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소련및 중국과의 경제협력강화와 이로 인한 남북한관계의 호전전망에 따라 동서해안과 휴전선 주변에 토지투기바람이 일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동서해안은 소련과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예상하여 지난 88년 한차례 투기가 있었고 휴전선 지역은 금강산개발,평화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가가 폭등했던 곳이다.

또 다시 이들 지역에 투기가 우려되는 것은 북방경제협력의 진전이라는 직접적 요인 이외에도 최근 우리 경제의 인플레징후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되고 있다. 북방관계의 경우 우리 기업의 소련 유화단지개발 참여와 시베리아 개발 등 한소간 경협이 민간차원에서 상당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올들어 두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연율로 계산하여 두자리수(12%)의 인상률을 시현하면서 시중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다가 증시침체로 인하여 약 5조∼6조원의 부동자금이 대기성자금으로 포진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선호현상이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연초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에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경우 안정기조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기마저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문제가 부동산투기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공개념확대 도입등 개혁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이 후퇴될 것이라는 풍문이 강하게 나돌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행위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지의 확고한 표명과 함께 현재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투기재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이들 지역에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착수한 것은 다행한일이다. 건설부도 이들 지역의 투기정도를 감안해 토지거래신고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증요법만으로는 토지투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동시에 투기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투기가 있었던 지역을 보면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을 공약한 지역이다.



또 재벌기업들이 대규모 레저시설을 짓거나 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엄격한 경제성과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대기업들 역시 레저산업 명목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들이 부동산 매입을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라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