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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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곳 고발ㆍ12곳도 제재 방침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3일 서울 성동구 모진동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와 부위원장 김영순씨(31)를 노동조합법위반(업무조사거부) 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제3자개입금지)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노동부가 노조의 업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89ㆍ90년도의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이들은 또 지난88년 2월6일 파업중이던 한양대병원노조에 찾아가 농성을 부추기는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서울시 등 감독관청의 업무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ㆍ여) 등 시의 노조업무조사를 거부한 13개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13일 현재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병원 대림엔지니어링 ㈜첨단 등 3개노조위원장도 곧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노조는 모두 전노협 가입노조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등 업무조사를 방해,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가 고발한 노조는 다음과 같다.

▲한양대병원 ▲웅진출판사 ▲중앙교육연구원 ▲우일문화사 ▲한국타포린 ▲탁양산업 ▲천주교중앙협의회 ▲동아건설 ▲창동공장 ▲금성출판사 ▲럭키엔지니어링 ▲계몽사 ▲동신식품 ▲우성유통

대구시도 시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동산의료원 남선물간 대구 염색공단 등 11개 노조위원장을 노동조합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5∼6일 사이 대구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

경북도 역시 동진의공사와 한국산우드 노조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지난6일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부산시는 13일 대한조선공사 한독병원 등 자료제출 시한을 넘긴 9개 노조위원장을 곧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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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3일 ㈜통일 등 8개회사 노조위원장을 고발조치 했었다.
199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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