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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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곳 고발ㆍ12곳도 제재 방침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3일 서울 성동구 모진동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와 부위원장 김영순씨(31)를 노동조합법위반(업무조사거부) 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제3자개입금지)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노동부가 노조의 업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89ㆍ90년도의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이들은 또 지난88년 2월6일 파업중이던 한양대병원노조에 찾아가 농성을 부추기는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서울시 등 감독관청의 업무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ㆍ여) 등 시의 노조업무조사를 거부한 13개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13일 현재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병원 대림엔지니어링 ㈜첨단 등 3개노조위원장도 곧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노조는 모두 전노협 가입노조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등 업무조사를 방해,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가 고발한 노조는 다음과 같다.

▲한양대병원 ▲웅진출판사 ▲중앙교육연구원 ▲우일문화사 ▲한국타포린 ▲탁양산업 ▲천주교중앙협의회 ▲동아건설 ▲창동공장 ▲금성출판사 ▲럭키엔지니어링 ▲계몽사 ▲동신식품 ▲우성유통

대구시도 시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동산의료원 남선물간 대구 염색공단 등 11개 노조위원장을 노동조합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5∼6일 사이 대구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

경북도 역시 동진의공사와 한국산우드 노조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지난6일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부산시는 13일 대한조선공사 한독병원 등 자료제출 시한을 넘긴 9개 노조위원장을 곧 고발할 방침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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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3일 ㈜통일 등 8개회사 노조위원장을 고발조치 했었다.
199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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