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업무조사 거부”노조위장 첫 구속/전노협 결성 관련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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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곳 고발ㆍ12곳도 제재 방침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3일 서울 성동구 모진동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와 부위원장 김영순씨(31)를 노동조합법위반(업무조사거부) 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제3자개입금지)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노동부가 노조의 업무조사를 위해 요구한 89ㆍ90년도의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이들은 또 지난88년 2월6일 파업중이던 한양대병원노조에 찾아가 농성을 부추기는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이 서울시 등 감독관청의 업무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ㆍ여) 등 시의 노조업무조사를 거부한 13개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13일 현재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병원 대림엔지니어링 ㈜첨단 등 3개노조위원장도 곧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노조는 모두 전노협 가입노조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총회 및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등 업무조사를 방해,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가 고발한 노조는 다음과 같다.

▲한양대병원 ▲웅진출판사 ▲중앙교육연구원 ▲우일문화사 ▲한국타포린 ▲탁양산업 ▲천주교중앙협의회 ▲동아건설 ▲창동공장 ▲금성출판사 ▲럭키엔지니어링 ▲계몽사 ▲동신식품 ▲우성유통

대구시도 시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동산의료원 남선물간 대구 염색공단 등 11개 노조위원장을 노동조합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5∼6일 사이 대구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

경북도 역시 동진의공사와 한국산우드 노조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지난6일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부산시는 13일 대한조선공사 한독병원 등 자료제출 시한을 넘긴 9개 노조위원장을 곧 고발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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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3일 ㈜통일 등 8개회사 노조위원장을 고발조치 했었다.
199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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