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기업에 차관… 결제대금 청산 늦춰주기도/“국내상품 거래” 간주,양독 마르크화 가치 같게

얼마전 본에서 열렸던 동서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기자들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남겼다.

『마침내 통일은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고.

경제 및 통화단일화에 동서독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이날 정상회담 결과는 콜 총리의 표현대로 양독 통일의 가능성 확인과 함께 통일작업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동서독의 통일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5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물자교류는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로 인한 양독관계 정상화 뒤부터 더욱 활발해졌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펼쳐져 왔다. 즉 서독은 대동독차관을 확대하고 은행이 동독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주었다. 그리하여 83년에는 10억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고 그 다음 해에는 9억5천만마르크를 주었다.

정부차관 이외에 초과인출권(SWING) 형식을 빌려 해마다 8억5천만마르크 규모로 무역결제대금의 청산을 늦춰주고 있다.

양독간에 펼쳐져온 경제관계는 흔히 경제협력이라 표현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독의 동독지원이다.

차관공여는 젖혀두고라도 교역부분을 살펴봐도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서독은 동독의 물건을 되도록 많이 팔아주기 위해 서독 수입상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 동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원유를 수출하고 동독에서 석유가공품을 수입한다. 소비재를 수입함으로써 동독의 생산활동을 돕자는 뜻이 담겨 있다. 또 동독의 농산물이 EC회원국 등 유럽의 다른나라도 팔릴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물품대금이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아도 수출입상들이 물건값을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양쪽의 중앙은행이 청산결제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의 마르크화 가치를 서독마르크화와 똑같이 쳐준다. 양쪽 화폐의 환율의 실세는 많을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판다는 얘기다. 손해보는 장사가 분명하지만 서독은 대동독교역을 일반적인 수출ㆍ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상품거래로 간주하며 그 목적이 동독을 돕자는데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교역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독간의 교역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백50억마르크를 넘는 것으로 어림되고 있다.

교역으로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독시민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 한사람당 30마르크씩을 지불했다. 또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기도 했다. 지난 63년 이래 지금까지 2만2천3백여명의 정치범이 서독의 몸값지불로 석방됐으며 이로 인해 동독은 그동안 30억마르크라는 적지않은 돈을 챙겼다.

이같은 서독의 갖가지 경제지원으로 동독은 그나마 동구권에서는 가장 형편이 나은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통독문제의 대두는 동서냉전시대의 종막 등 국제적 여건의 변화가 촉매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작업이 오늘과 같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을 향한 장거리 포석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남들이 보아 전혀 통독이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던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쪽」인 동독을 도움으로써 양쪽 시민들에게 민족의 단일성과 공통성을 일깨우고 정부간에 믿음성을 키워온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화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통합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이제 순서와 절차의 문제로 귀착될 뿐이다.

분단의 상황과 배경은 다르다 해도 동서독이 지금까지 통일을 향해 걸어온 발걸음,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우리는 찬찬히 돼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