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번 국회는 몇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1백48회 임시국회는 3당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다.

거대한 여당과 왜소한 야당으로 양분된 정국이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궁금한 일이다. 이번 국회는 새로운 정국의 운영 패턴을 보여줄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해낼 것인가가 초점이다. 문자 그대로 거대여당인 민자당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헌법개정에서부터 모든 법률을 개ㆍ폐할 수 있고 어떤 법이라도 새로 만들 수 있다.

민자당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잘된 공로도 스스로 차지하게 됐지만 잘못되는 책임도 홀로 져야 하는 외로운 입장이다.

국민들은 지금 민자당이 그 거대한 힘을 어디에 쓰게 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 그 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잘 쓰일 경우 이 나라의 역사발전에 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잘못 쓰일 때는 아주파괴적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권당의 거대화가 제6공화국의 개혁의지를 가속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연시킬 것인지의 상관관계이다.

지난 26일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은 국회에서의 대표연설을 통해 『비민주적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심도있게 부단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자당의 지도적 인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3당통합이 6공의 개혁의지를 희석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3당통합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힘이 커지게 되면 자연 안이해지는 것도 사람의 속성이다.

6공의 정통성은 뭐니뭐니해도 개혁에 있다. 「6ㆍ29」라는 의식의 대전환을 통한 자기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던 토지공개념 관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회의 일부에서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벌써부터 일부세율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개정작업을 운위하고 있다.

세율은 그대도 두되 과표 계급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 오는 8월쯤 발표될 전국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율의 실제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금융실명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유야 많겠지만 조순부총리의 28일 회견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내년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 국가보안법과 안전기획부법도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보안법을 심의하고 있는 민자당의 공안관계법 심사소위에서는 반국가단체범위 문제와 고무찬양의 한계를 두고 민주계와 민정ㆍ공화계간에 이견이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안관계법이 적용범위 규정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화창한 봄날 무거운 겨울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감각이 뒤떨어져 있다. 우리의 북방정책,나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에 맞춰 개정되고 보완돼야 할 성질의 것이다.

어떤 사람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헌법 위반이라 하고 어떤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어기는 일이라 강변한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공평한 자유경쟁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자본주의는 선거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견제되고 스스로 자제하는 속에서 발전해왔다.

학자에 따라서는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을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돈은 본질적으로 축재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이 도덕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절제와 윤리적 기초가 없으면 자본주의도 자본가도 흔들리게 된다.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보수」라는 것도 그렇다. 과연 우리에게 보수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당장 6공도 「5공청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찢기고 훼손된 헌정사에서 무엇을 지키는가.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그것뿐이다.

우리가 진실로 보수해야 될 것은 민자당이 이제부터 쌓아가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작업,경제적 민주화작업을 통해서이다.

3당이 통합된 후 각종 여론조사는 통합이 잘된 일이라는 쪽에 보다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을 보면 조사대상의 49%가 잘한 일로,38%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다른 조사들도 대충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4당체제로는 안되겠다는 각성이,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 심리가 잘 반영돼 있다.

그러나 3당통합이 진실로 잘 됐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민자당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거대한 민자당의 힘이 개혁과 발전으로 이어지면 통합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일부 기득권층의 방파제 역할이나 하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헌정사는 여당이 작을 때보다 지나치게 커졌을 때 정치적 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ㆍ19」가 있었던 4대 국회 때 자유당이 그러했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 끝에 「10ㆍ26」으로 이어진 70년대말 10대 국회에서의 여당 의석수가 그러했다.

지금 국민들은 민자당이 우리의 역사 속에 빛나는 족적을 남겨주기를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