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기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불황권을 가리키고 있고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1.9%가 올랐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상반기중에 연말 물가 억제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명히 물가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비상사태에 맞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보다 앞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경제내각이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 경제팀이 아무리 안정을 강조해도 과도기적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각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경제안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내각 개편과 동시에 범정부적 차원의 반인플레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각부처는 물가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은 그것이 미시적 측면에서 아무리 시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보한다는 비상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시장경제 논리를 정치논리화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통합신당은 안정보다 성장을 선호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와함께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 올해 물가불안의 핵심적인 복병으로 보이는 지방자치제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일대 결단 아래서 올해 경제운용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은 초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옳다.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 15∼19%의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의 범위내에서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운용은 세출의 절제와 함께 세입은 잉여로 끌고 가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 지난해 발생한 2조8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은 한은차입금 상환에 돌려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를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강조되어야 할 물가대책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임대료및 전세가격의 안정이다. 최근 전세및 월세값의 인상에서 시작된 임대주택 문제는 물가대책뿐이 아니고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과다한 전세및 월세 인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대증요법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공공요금은 동결되어야 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안정이 시급하다. 공산품 가격도 당분간 인상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격들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료의 인하는 물론 유가도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인상동결 선언만을 하지 말고 기업들이 경영합리화 또는 원가절감을 통하여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이기도 한 임금이 적정선에서 인상되어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비상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의 비상하고도 확고한 정책추진과 함께 국민들도 총론적으로 물가안정을 바라지 말고 각론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자세전환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