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국경 유지 보장 못해”… 서독태도에 주변국 초긴장/당사국 파,강력 반발… 영ㆍ불도 헬싱키협약 준수 촉구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25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독작업과 관련,현재의 국경선을 변경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의 현 국경선은 불가침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독에 대한 유럽사람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폴란드와 동독간의 현 국경인 오데르나이세선이 통독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란 약속을 거부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1백90km의 국경을 동독과 접하고 있으며 과거의 「독일땅」을 그 국경안에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의 우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은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는 통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경유지에 대한 보장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동서독과 폴란드간에 오데르나이세국경선을 지킨다는 평화조약의 체결을정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서독정부의 자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서독정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통독뒤에도 현재의 동독ㆍ폴란드 국경선이 준수될 것이라는 보장은 『통일된 독일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서독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폴란드의 평화조약체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2차대전 후 형성된 현재의 유럽국경 질서가 통독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유럽각국의 주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다.
국경문제와 관련한 서독정부의 경직된 자세는 이웃 유럽국가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게는 「공포」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는 현 국경선유지 문제와 관련,「선보장 후통일」주장과 함께 통독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련 당사국 「6자회담」(동서독ㆍ미ㆍ소ㆍ영ㆍ불)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폴란드는 이와함께 『양독의 통일은 군사적ㆍ전략적 형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타데우스 마조비에츠키 총리)며 이 때문에 통독 뒤에도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군이 동독에 주둔해야 되며 통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폴란드에도 소련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은 1945년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면서 확정됐다.
소련은 폴란드의 동쪽 렘베르지방을 점령하는 대신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을 경계로 하는 실레지아 및 포메라니아 지방등의 동독 땅을 폴란드에 떼어 주었다. 폴란드에 편입된 동독땅은 넓이가 10여만 ㎢로 남한보다도 크다.
오데르나이세선 문제는 동독 또는 「통일독일」간의 「옛땅 논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후 재편된 국제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변 유럽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ㆍ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국경선은 헬싱키협약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5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합의사항 중에는 유럽 국경선의 변경은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경불가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엔 동서유럽 35개국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와 함께 동서독이 모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가 「확약 거부」자세를 굳히고 있는 것은 오는 12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잃어버린 옛땅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작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콜의 입장에서는 폴란드 땅이 돼버린 실레지아 및 포메라니아 지방등 오데르나이세강 동쪽의 고토에 연고를 둔 실향민들의 염원도 모른체할수 없는 형편이다.
미셀 로카르 프랑스총리는 며칠전 『통독은 유럽사람들에게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가 말하는 유럽인들의 두려움은 통독이후 게르만민족의 팽창주의 부활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최근 자유노조 신문인 가제타를 필두로 하여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통독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한스 디트리히겐셔 서독외무장관은 24일 『오는 3월의 동독총선이 끝난 뒤 서독의회가 오데르나이세 국경불가침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공식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주변국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기전에는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는 쾌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독작업의 앞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진천특파원>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25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독작업과 관련,현재의 국경선을 변경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의 현 국경선은 불가침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독에 대한 유럽사람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폴란드와 동독간의 현 국경인 오데르나이세선이 통독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란 약속을 거부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1백90km의 국경을 동독과 접하고 있으며 과거의 「독일땅」을 그 국경안에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의 우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은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는 통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경유지에 대한 보장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동서독과 폴란드간에 오데르나이세국경선을 지킨다는 평화조약의 체결을정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서독정부의 자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서독정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통독뒤에도 현재의 동독ㆍ폴란드 국경선이 준수될 것이라는 보장은 『통일된 독일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서독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폴란드의 평화조약체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2차대전 후 형성된 현재의 유럽국경 질서가 통독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유럽각국의 주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다.
국경문제와 관련한 서독정부의 경직된 자세는 이웃 유럽국가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게는 「공포」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는 현 국경선유지 문제와 관련,「선보장 후통일」주장과 함께 통독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련 당사국 「6자회담」(동서독ㆍ미ㆍ소ㆍ영ㆍ불)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폴란드는 이와함께 『양독의 통일은 군사적ㆍ전략적 형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타데우스 마조비에츠키 총리)며 이 때문에 통독 뒤에도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군이 동독에 주둔해야 되며 통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폴란드에도 소련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은 1945년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면서 확정됐다.
소련은 폴란드의 동쪽 렘베르지방을 점령하는 대신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을 경계로 하는 실레지아 및 포메라니아 지방등의 동독 땅을 폴란드에 떼어 주었다. 폴란드에 편입된 동독땅은 넓이가 10여만 ㎢로 남한보다도 크다.
오데르나이세선 문제는 동독 또는 「통일독일」간의 「옛땅 논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후 재편된 국제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변 유럽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ㆍ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국경선은 헬싱키협약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5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합의사항 중에는 유럽 국경선의 변경은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경불가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회의엔 동서유럽 35개국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와 함께 동서독이 모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가 「확약 거부」자세를 굳히고 있는 것은 오는 12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잃어버린 옛땅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작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콜의 입장에서는 폴란드 땅이 돼버린 실레지아 및 포메라니아 지방등 오데르나이세강 동쪽의 고토에 연고를 둔 실향민들의 염원도 모른체할수 없는 형편이다.
미셀 로카르 프랑스총리는 며칠전 『통독은 유럽사람들에게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가 말하는 유럽인들의 두려움은 통독이후 게르만민족의 팽창주의 부활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최근 자유노조 신문인 가제타를 필두로 하여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통독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한스 디트리히겐셔 서독외무장관은 24일 『오는 3월의 동독총선이 끝난 뒤 서독의회가 오데르나이세 국경불가침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공식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주변국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기전에는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는 쾌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독작업의 앞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진천특파원>
1990-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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