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축소ㆍ경협 상호이득 될 수도

일본이 미국을 사들인다고 야단이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종합예술의 산실이라고 볼수 있는 컬럼비아 영화사를 일본기업이 사들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뉴욕의 심장부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를 일본의 모재벌이 매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세인의 눈에 쉽게 띄는 빙산의 일각일 뿐 미국 전역에 걸쳐 일본기업들의 진출과 재산매입현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대단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내셔널저널」지는 최근호에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서머스군 얘기를 초점기사로 싣고 있다. 즉 재정난에 봉착한 서머스군의 보건국은 일본정부에 재정원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개도국원조는 최하위

아무리 군단위 행정이라해도 정부기관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승전국 미국의 정부기관이 불과 40여년만에 패전국 일본정부에게 재정원조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제2차 대전후 승전국 미국은 이른바 마셜플랜이라는 것을 세워 유럽각국과 일본의 전후복구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주효하여 불과 4∼5년사이에 유럽참전국들은 주요생산시설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였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맥아더장군의 일본경제개혁정책과 잘 조화되어 눈부신 복구와 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혹자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가리켜 미국식 자본주의 이식의 첫결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입어 성장한 일본이 이제 보은한다는 뜻에서 재정난에 봉착한 미국의 지방정부 몇개쯤 도와준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미국내 도처에서 일본의 원조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꽤 거센 모양이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물론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깔려 있고 또 하나는 호혜정신이 부족한 일본인들의 불공정ㆍ불공평 관행도 들 수 있다. 이제 그만큼 벌었으면 시장도 개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할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본이다. 선진국중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노력에 있어서 일본은 아직도 최하위국중의 하나다. 즉 GNP대 협력기금출연 비율을 보면 18개선진국중 15위에 머물고 있다. 무상원조 공여액을 보면 18개국중 18위에 불과하다. 반면에 장사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는 부동산 투자까지를 합하여 작년 한해만도 1천6백억달러에 달했고 89년말현재 일본의 해외자산 총누계는 1조달러를 넘음으로써 선진국중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기업들은 상대국의 산업을 옭아매는 경향도 있다. 기술과 필수부품을 독점함으로써 상대국의 생산공정 자체를 전횡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ICBM시스템이나 다탄두 유도탄,그리고 이들을 원격조종하는 제어시스템이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을 사용치 않을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을 최소한 5년은 앞서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때에는 일본기업이 미국기업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로서 해석되어야 옳으리라고 본다.

그 이유의 첫째는 일본이나 서독의 기업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면 할수록 미국의 산업구조는 빨리 개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록펠러센터를 사들였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동센터의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앓던 이를 뺀 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도심의 낡은 빌딩을 좋은 값에 팔아서 이젠 그 돈으로 뉴저지 교외의 숲속에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세기의 명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현대식 초자동화 빌딩을 짓게 되는데 뉴욕의 일류 업체들이 이미 입주신청을 끝낸 상태라한다. 이로써 일본은 뉴욕 중심부 건물을 샀다는 자긍심을 얻었고 미국은 업체변혁을 이룩할 계기를 맞게 된것이다.

○재정지원 요청하기도

일본인 특유의 경영기법을 고려할때 낡은 록펠러 건물을 그대로 두고 쓸리는 만무하다. 이를 개조하고 변형하여 그 중심가에 꼭 맞는 유용한 건물을 만들어 낼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양측의 노력을 다 합할때 미국사회 전체에 득이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복지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은 일본기업에 있으므로 결국 귀중한 재산이 일본인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던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라는 실체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지주의 위에 건설된 개방사회이다. 즉 누구든지 들어와서 정착하면 미국인이요,미국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산업구조 개편돼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일본기업의 대미진출은 양국에 다 이로운 것이다.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산업구조의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에 일본기업의 매수와 합병은 금융비용도 적게 들 뿐만아니라 경영혁신이라는 신선한 충격도 되는 것이다.

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통해 양국의 금리격차는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미국내 투자는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며 수출이 늘고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자본의 한계효율이 높아짐으로써 확대재투자가 가능하고 미국내 현지법인을 갖게 됨으로써 통상마찰 등을 빚어낼 염려가 없을 것이다. 다만 달러화의 국제수요가 증대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에 약간의 흠집이 생길 것이나 이는 앞서말한 산업의 개편 및 경영혁신으로 보전되고도 남을 것이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국제사회의 룰만 지킨다면 일본자본의 대미진출은 공동선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된다고 본다.<대외경제졍책연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