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수교의 새 기운(사설)

한ㆍ소 수교의 새 기운(사설)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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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소련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영훈국무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한ㆍ소수교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양국간의 접근목표를 구체화한데 이어 2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호중외무장관이 연내 수교를 목표로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대통령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이 문제일뿐 수교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소련쪽의 반응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다. 게라시모프외무부대변인이 수교에 앞서 외무장관회담이 가능함을 이미 시사한데 이어 나자로프주한소 무역사무소장이 23일 양국 수교 실무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진행중임을 밝힘으로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제 정부는 대소직접교섭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한편 간접적인 여건의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양국수교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직접교섭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것은 양국 외무부간의 정상적 교섭이다. 따라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우리 자신이 노력함을 물론 우방국과 협의ㆍ협조를 얻는 방법도 강구해 볼 일이다.

현재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수교실무회담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공로명주한초대영사처장이 27일 출국,3월초 부임하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말 민영익주로겸임공사 이후 처음으로 현지 주재외교관으로 부임하는 공처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직접교섭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이다. 오는 3월20일부터 5일간 공식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 김최고위원이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당정고위인사 9명으로 「방소기획단」을 구성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고위인사를 수행단에 포함시키려는 것 등으로 보아 대단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기대도 크다.

기획단구성과 정부및 통합전 3당의 중량급 인물을 고루 수행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는 민자당의 통합논리가 현실적으로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간접적인 여건의 조성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KAL기의 소영공 비행과 아에로플로트기의 서울 취항을 규정하는 항공협정은 수교를 촉진시킬 것이다. 양국간의 통상과 합작투자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주영현대회장의 3월 방소는 삼림개발등 합작의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조정되면 수교등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북방정책의 목표는 상대국과의 관계증진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대국을 통해 북한이 달라지도록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주는 소련과 중국은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개혁과 개방정책이라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대소수교에 진력하고 대중관계에도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벌이는 일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나아가 통일을 위한 것이다.
1990-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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